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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논문 상세정보

中国侨务政策之研究 원문보기

  • 저자

    이선화

  • 학위수여기관

    韓國外國語大學校 國際地域大學院

  • 학위구분

    국내석사

  • 학과

    中國學科

  • 지도교수

    강준영

  • 발행년도

    2014

  • 총페이지

    68 p.

  • 키워드

    화교정책 화교 화인 디아스포라;

  • 언어

    chi

  • 원문 URL

    http://www.riss.kr/link?id=T13538871&outLink=K  

  • 초록

    중국화교정책에 관한 연구 오늘날 세계는 점차 다민족•다문화가 됨에 따라 국경을 초월한 대규모 인구이동을 야기하였다. 해외의 유대인, 인도인과 함께 최대 디아스포라로 간주하고 있는 화교는 혈연(血緣), 지연(地緣) 및 업연(業緣)을 통해 더욱 결속되어 화교 네트워크를 형성하였다. 이렇게 형성된 화교 네트워크는 중국과 거주국 사이에서 교량적인 역할을 하며, 주로 동남아 지역에서 중화경제권을 형성하여 그 규모가 커짐에 따라 다방면에 그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본 논문은 개혁개방 전후 화교 정책의 시대적 배경과 주요 화교 정책을 분석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화교 정책의 변화 과정에 따라 정치, 경제, 사회 각 방면에서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가 주요 분석 내용이다. 본 논문은 모두 5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장 서론에서는 연구 배경과 연구목적에 관해 서술하였고, 연구 방법과 기존 연구에 대해 검토하였다. 제2장에서는 화교와 관련된 개념을 분명히 하였고, 화교 관련 전담기구와 화교 분포 현황 그리고 화교정책의 역사적 변천과정에 대해 알아보면서 연구를 시작하였다. 화교 정책의 변화 과정을 살펴보면 신 중국 성립 후, 화교의 중요성이 대두되다가 문화대혁명 시기에는 '화교 배척 시기'라고 불릴 정도로 화교 정책이 비판받고 전면적으로 부정되었다. 하지만 1978년 개혁개방 이후, 중국정부가 화교에 대한 인식이 다시금 바뀌면서 화교의 경제 실력이 대두되었고 중국이 4가지 현대화 건설을 추진하면서 더욱 적극적인 화교 정책을 펼쳐나갔다. 중국의 주요 대표 인사들은 단일국적제 및 16자 방침을 선포하면서, 동시에 화교에만 국한되지 않고 해외 화인, 홍콩, 마카오, 대만 동포까지 아울러 중국계임을 선언하였다. 이는 중국정부가 화교자본을 끌어들이기 위해 만든 제도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그들을 사상적으로 단결시키며 국적에 상관없이 모국에 투자하고 공헌할 수 있도록 한 전략에 대해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화교 정책은 “국적법”과 “귀교 교권 권익 보호법”을 기반으로 하여 화교자본 유치와 화교의 권익 보호에 중점을 두었다. 국가 건설에 필요한 화교 자본을 이끌어 내고자 각종 우대 정책을 펼쳤으며, 세계화상대회를 통하여 더욱 결속된 화교 네트워크가 모국에 더 많은 투자할 수 있도록 장려하였다. 정치적으로는 단일국적제를 채택함으로써 이중국적 문제를 해결하였고, 거주 국가에서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면서 동남아 국가와의 마찰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감소시켰다. 또한 중국 인민 대표 대회에서 화인을 제외한 중국 국적을 소지하고 있는 화교에게 참정권을 부여함으로써 중국과 거주국 사이의 외교 문제에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뿐만 아니라, 화교를 통해 국내 교육사업에 대대적인 투자 유치를 함으로써 중국 교육발전을 위해 기여하였다. 반면, 화교 정책의 한계점으로는 화교 정책이 시대적 변화에 상응하지 못하여 다소 시행되지 못하였던 점을 들 수 있다. 정치, 경제 사회문화 등 여러 방면에서 중국정부가 화교들을 억압했던 역사로 인해 생겨난 중국정부에 대한 불신은 화교의 공헌이 과연 애국심인가에 대한 의문을 갖게 하였다. 특히 문화대혁명 시기 화교 관련 업무가 전면적으로 중단되었으며, 화교에 대한 정치적탄압으로 인한 경제적인 손실등을 꼽을 수 있다. 향후 화교 정책은 세계적으로 뻗어있는 화교들을 염두에 두어 화교들을 포옹할 수 있는 보호와 우대 정책을 펼쳐야 하며 화교 정책 제정에 있어서 국제법과 충돌을 하지 않도록 국제 상황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한다. 기본적으로 중국은 화교들에게 투자할 공간과 막대한 노동력을 제공하였고, 화교들은 자본을 투자하며 이익을 얻음으로써 서로 상생 관계에 이르렀다. 결과적으로 화교 정책은 해외의 많은 화교가 중국에 투자하고 공헌할 수 있도록 장려하였고, 그에 따라 많은 해외 화교들의 투자를 이끌어 냈으며 정치, 경제, 사회문화 등 여러 방면에서 주요한 역할을 하였다. 전체적으로 중국정부의 일련의 화교 정책은 성공적이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중국 국무원 화교 위원회가 발표한 “十二五” 12차 5개년 계획에서 화교 정책을 주요하게 다루고 있다는 점에 미루어 볼 때, 중국정부가 지속적으로 화교를 중요시하고 있으며, 시대적인 변화에 따라 수정되는 화교 정책은 해외 화교와 중국으로 하여금 교류를 더욱 원활하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화교 정책을 긍정적으로 전망한다. 더불어 우리나라에도 많은 재외 동포가 있으므로 이러한 화교 정책을 모티브로 하여 정책을 펼쳐나간다면 해외의 많은 인재들의 더 많은 공헌과 투자를 이끌어 낼 수 있다고 사료된다.


    A Study on china's policy on the Overseas Chinese These days, mass immigration is caused beyond national borders as the world becomes multi-cultural and multi-racial. Overseas Chinese who are considered as maximum diaspora along with overseas Jewish and Indians are closely bonded based on blood ties, area ties, and work ties to build Overseas Chinese network. This Chinese network plays an bridge role between China and other countries where they reside. Overseas Chinese formed Chinese economic zones mainly in Southeast Asia. As their sizes get greater, its impact is getting expanded in diverse ways. This paper focuses to analyze the background of the policies for Overseas Chinese and main policies for them. According to the changes of policies for Overseas Chinese, the impact of it on different aspects of politics, economy, and society is the main details to analyze. Main celebrities in China proclaim single nationality system and 16 letters policies. At the same time, they declared that not limited to Overseas Chinese, ethnic Chinese, compatriots in Hong Kong, Macao, and Taiwan were from China. The strategies which are not limited to establish the institutions and investment-affirmative action in order to attract funding for Overseas Chinese and to make them tied one another with ideas, invest in their countries regardless of their nationalities, and contribute need to be reviewed. The policies for Overseas Chinese focused on funding for the Overseas Chinese and protecting their rights based on the Nationality Law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and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and interests of Returned Overseas Chinese and their relatives. In order to attract funding for Overseas Chinese, the Chinese goverrnment promote a series of preferential policies. Through World Chinese Entrepreneur Convention, Overseas Chinese who were tied closer were encouraged to invest in their mother countries more. Politically, by adopting single nationality, dual nationality issues were solved. By prohibiting political activities in residential countries, potential factors which may cause conflicts with Southeast countries were reduced and prevented. At the same time, they were applied actively to diplomatic issues between China and other residing countries by providing with voting rights to Overseas Chinese who have China nationality except ethnic Chinese at the national People's Congress. In addition, Chinese government contributes to develop Chinese education by attracting a great deal of investment to domestic education projects through Overseas Chinese. On the other hand, as one of the limits of the policies for the Overseas Chinese, the policies for Overseas Chinese couldn't be adjusted into the changes of the era and executed. Mistrust in Chinese government which caused in the course of the history that Chinese government oppressed Overseas Chinese in many different aspects such as politics, economy, socio-culture, etc. made us question if the contribution of Ethnic Chinese came from patriotism. Particularly, works related to Overseas Chinese were suspended entirely during great revolution of culture. Many Overseas Chinese were excluded to bring political oppression and economic loss. Prospective policies for the Overseas Chinese must be executed widely, protective and affirmative policies which may embrace the Overseas Chinese in consideration of Overseas Chinese in the world. International situations have to be considered not to conflict with international law in terms of policy legislation for Overseas Chinese. Researchers concerned in this study judge that the series of the policies for overseas Chinese by Chinese government were successful. In addition, considering the fact that the policies for overseas Chinese are treated mainly in the 12nd 5-year plan which is announced by Overseas Chinese Affairs Office of the State Council, Chinese government continues to consider the policies for Overseas Chinese important. The policies for Overseas Chinese which can be modified depending on era changes are expected positively in terms that it can facilitate transaction between Overseas Chinese and China. Moreover, there are many overseas Korean. So, if we refer to the policies for Overseas Chinese as motives and apply them to our policies, we will be able to attract more contributions and investments from many overseas Korean. Key words: overseas Chinese policy, Overseas Chinese, ethnic Chinese, Diaspo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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