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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논문 상세정보

Development and Environmental Justice 원문보기

  • 저자

    Oh, Seung Hyun

  • 학위수여기관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and Area Studies

  • 학위구분

    국내석사

  • 학과

    중남미학과

  • 지도교수

    Ha, Sang Sub

  • 발행년도

    2014

  • 총페이지

    65 p

  • 키워드

  • 언어

    kor

  • 원문 URL

    http://www.riss.kr/link?id=T13538944&outLink=K  

  • 초록

    발전과 환경정의: 에콰도르 야수니 이니셔티브를 중심으로 2013년 8월, 에콰도르 Correa 대통령은 Yasuní ITT(Ishipingo-Tambococha-Tiputini) Initiative의 무산을 발표하였다. 매장되어 있는 석유 개발을 포기하는 대신 외부로부터의 금전적 지원의 교환이라는 '획기적인' 방안은 표면적으로 Yasuní Trust Fund의 모금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해 무산되었다. 그러나 무산의 원인이 단지 외부로부터의 기금모금의 문제였는지 그리고 기금모금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원인은 무엇인지 알아볼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에콰도르와 같이 풍부한 자연자원을 지닌 개발도상국들이 지니고 있는 공통적 문제 중 하나는 경제발전을 위한 자연자원 이용의 비효율성이다. 이에 대한 원인은 '네덜란드 병'과 같은 외부로부터의 영향 등의 문제가 거론되기도 하지만 결과적으로 중남미 경제발전 모델이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것에 좀 더 초점이 모아진다 할 수 있다. 1970년대 ISI 모델의 실패는 중남미 국가들이 신자유주의를 받아들이는 배경이 되었다. 그러나 신자유주의 또한 빈곤의 심화, 자연자원의 무분별한 개발과 환경파괴, 원주민과 농민들에 대한 소외와 배제 등, 여러 형태의 불평등을 야기하였다. 이는 결국 신자유주의에 대한 아래로부터의 반발의 원인이 되었고 신자유주의를 거부하며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며 등장한 이른바 '신좌파'가 주요 정치세력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특히. 볼리비아와 에콰도르는 원주민들의 자연관, ''Buen Vivir''를 헌법의 기본원리로 채택하였다. 에콰도르는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자연에 기본권을 부여하였으며 'Buen Vivir'를 국가 발전 모델로서 채택하기에 이른다. 즉, 국가 발전 모델로서, 그리고 자연과 원주민들을 고려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국가의 주요담론으로 자리잡은 'Buen Vivir'를 기반으로 추진된 대표적인 정책이 Yasuní ITT Initiative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Yasuní ITT Initiative의 실패원인을 'Buen Vivir'가 추구하는 환경정의적 가치추구의 실현여부와 'Buen Vivir' Socialism이라는 제도의 실현 측면에서 찾아보고자 하였다. 'Buen Vivir' 실현의 상징인 Yasuní ITT Initiative를 통해 추구하고자 했던 목적들을 사회정의 원칙들을 통해 검증을 시도하였다. 환경정의는 인종적 요인으로 인한 환경폐해의 부당한 분배에 대한 저항으로서 등장한 환경인종주의와 사회정의적 요소를 고려한 것으로 자연과 인간에 대한 차별 없고 자유로울 수 있는 권리의 인정, 지속 가능한 자원 이용의 추구를 의미한다. 또한 Yasuni ITT Initiative 이념적 정책적 기반이라 할 수 있는 'Buen Vivir'는 다양성 내에서 사회 영토적 공평, 화합, 평등, 다원주의 및 분배정의 추구를 주 목적으로 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자연권과 전지구적 환경 지속성 증진 및 보장은 'Buen Vivir'에 내포된 전통적 자연관을 존중하면서 지속가능한 국가발전을 추구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따라서, 발전으로서의 'Buen Vivir'는 서구적 발전론을 대체할 주체적인 국가발전전략이라 할 수 있다. 식민시대부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채굴경제의 바탕이 되는 광물, 석유 등의 자연자원들은 주로 원주민 영토 내에 부존하고 있다. 그러나 자연자원 채굴은 원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과 같은 이득 대신 그들이 삶을 영위하는 터전의 환경파괴와 같은 심각한 생존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게다가 자연자원으로 얻어지는 수익이 원주민을 비롯한 국민들에게 고루 분배되지 못하고 소수 엘리트 집권계층에 집중되었다. 따라서 풍부한 자연자원과 가난한 국가라는 모순을 극복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따라서, 기존 발전 개념이 아닌 새로운 대안으로서의 발전개념에 대한 필요성에 의해 등장한 것이 바로 'Buen Vivir'이다. 1972년 민주화 이후, 에콰도르의 정치변동의 역사는 신자유주의를 기반으로 한 백인 엘리트 지배계층의 기득권 독점과 이에 대한 원주민 및 시민사회의 저항이라고 할 수 있다. 시민사회의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투쟁은 남미에 새롭게 등장한 '신좌파' 중 한명인 Correa의 집권을 이끌어냈다. 그는 신자유주의에 반대하고, 대중적 담론과 강력한 국가주의적 정책 틀을 내세웠다. 따라서 원주민의 고유사상인 'Buen Vivir'를 기반으로 한 헌법개정을 실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Buen Vivir' 실현을 위한 국가계발계획을 수립하였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Correa 정권은 집권 이후 자연권을 인정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Buen Vivir'적 국가발전 속에서 재분배를 통한 빈곤완화라는 목적 달성에 부합하는 야심찬 계획을 내놓는다. 이것이 Yasuní ITT Initiative이다. 수많은 생물종들이 다양하게 자생하고 있고 자발적 고립을 통해 고유의 삶을 살고 있는 원주민의 터전인 야수니 국립공원 일대는 상당한 양의 석유가 매장되어 있는 지역이기도 하다. 따라서 개발도상국으로서 지구온난화에 맞서며 생물다양성과 원주민을 보호하고 신재생에너지 개발을 통한 지속가능한 개발 추구 및 인간개발의 공고화라는 Yasuní ITT Initiative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지원이 필수조건이었다. Correa 정권의 적극적인 홍보와 국내 시민사회의 지지에 힘입어 Yasuní ITT Initiative는 국제사회의 관심과 지지를 받는데 성공한다. 약 8억 5천만 베럴의 원유가 매장되어 있고, 그 가치가 약 76억 달러의 가치가 있는 야수니 ITT 에서의 석유채굴 포기를 통해, Correa 정권은 평가가치의 절반가량인 약 36억 달러의 기금을 13년간 모금하는 방안을 발표하였다. 이에 선진국들은 물론 국제기구들 또한 많은 관심을 보였고, Correa 정권과 함께 야수니 신뢰기금 창설에 합의하였다. Yasuní ITT Initiative 결국 2013년 8월 Correa 대통령의 중단 선언으로 종지부를 찍게 되었다. 이는 'Buen Vivir'를 통한 인간개발 및 환경정의, 사회정의의 달성이라는 목표는 비록 각각의 담론들이 추구하는 가치의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이를 통합적으로 달성하는데 실패한 것 때문이다. 즉, 정의의 3대 원칙인 재분배, 인정, 대표성이 균형 있게 조화를 이루지 못한 것이다. 그 주된 이유는 Correa 정권이 'Buen Vivir'를 국가 발전의 기본 원리로 채택하며 서구로부터 도입된 발전이라는 개념을 접목시킨 것으로부터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본래 환경정의 및 'Buen Vivir'의 가치 속에는 발전이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오늘날의 국가 발전, 특히 인간개발이 지향하는 소득불평등, 교육, 보건 등 각 부문에서의 'Buen Vivir' 추구는 신자유주의를 대체하는 대항담론으로서 발전으로서의 'Buen Vivir 추구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에콰도르의 현실에서 재분배를 통한 인간개발을 위한 기반 확립은 물론 자연 보존과 공존의 동시적 추구는 사실 달성하기 힘든 것이었다. 재분배 정책을 통한 'Buen Vivir' 달성은 신자유주의 시기보다 더 많은 재원을 필요로 하였고 국가운영에 필요한 재원의 대부분은 석유 수출을 통한 것이었다. 석유를 비롯한 자연자원에 대한 의존이 고착화화된 에콰도르의 상황에서 재정수입의 다변화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orrea 정권은 자연자원 채굴에 의존한 재분배 정책을 더욱 강력하게 추진하였고, 이는 빈곤율 하락과 민간소비 증가, 교육, 보건 등 각종 사회경제지표의 개선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원주민사회와 환경단체들은 Correa 정권의 재분배 우선정책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는 에콰도르 사회에서 발전과 보존이라는 가치갈등을 심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다시 말해서, 재분배 실현을 위해 자연과 원주민의 권리를 무시하는 부정의함이 발생한 것이다. 제도적 변화의 측면에서 해안지역 백인 엘리트 중심의 후견주의적 지방분권화는 신자유주의와 결합하여 집권세력으로의 부의 집중, 원주민, 농민 등의 처우개선 미비 등 부정적 효과가 더 많았다. 이는 Correa 정권이 대통령 중심의 재중앙화를 실시한 배경이 되었다. 재중앙화의 목적은 주로 지방정부에 위임한 권한을 다시 중앙정부로 집중시켜 신자유주의 시기에 심화되었던 불평등 완화와 석유와 천연가스 등의 자연자원 국유화를 주목적으로 하였다. 자연자원에 대한 국유화와 국가통제의 강화는 무조건적인 자원민족주의 추구가 아닌 아닌 개발과 생산수익의 분배 측면에서 에콰도르 정부가 더 많은 몫을 차지하여 산업화와 재분배 등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재중앙화를 통한 재분배 위주의 정책은 에콰도르 사회에 또 다른 논쟁을 야기하였다. Yasuni ITT Initiative를 기획한 환경단체들은 에콰도르의 빈곤, 환경파괴, 저개발 상태가 '자원의 저주'로부터 비롯된 것이라는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 더욱이 Yasuni 신뢰펀드 출범과정에서 Correa 대통령이 언급한 'Plan B', 즉, 목표한 만큼 기금의 모금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ITT 지역에서의 유전개발을 다시 추진한다는 발언은 국내외사회에 Yasuni ITT Initiative에 대한 신뢰 상실의 원인이 되었다. 또한, Yasuni ITT Initiative와 유사한 기금 및 프로젝트의 난립 또한 큰 영향을 끼쳤으며, ITT 지역에 적용코자 하는 프로젝트의 상이함 또한 기금모금 실패의 또 다른 원인이라 할 수 있다. 이는 Correa 정권이 원주민사회 및 환경단체를 비롯한 시민사회와의 관계개선을 통해 온 국민이 공존하며, 사회정의와 환경정의를 추구해나가야 함을 의미한다. 위로부터의 일방정인 재분배 정책은 통계상의 수치 면에서는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줄 수 있으나, 'Buen Vivir' 실현 측면에서 공생과 자연과의 조화로운 삶의 추구에 기여하지 못한다. 또한, 대통령 중심의 강력한 중앙집권이 제도적 측면에서 야수니 이니셔티브를 둘러싼 갈등을 봉합하지 못한 것도 Correa 정권의 한계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야수니 이니셔티브의 사례는 앞으로도 자연자원이 풍부한 개발도상국에서 국가발전과 환경정의를 동시에 추구하기 위한 연구의 큰 디딤돌로서 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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