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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izen Participation and Democratic Governance through e-Government in the EU 원문보기

  • 저자

    최태라

  • 학위수여기관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AND AREA STUDIES

  • 학위구분

    국내석사

  • 학과

    유럽연합학과

  • 지도교수

    Kim, Si Hong

  • 발행년도

    2014

  • 총페이지

    81 p

  • 키워드

  • 언어

    eng

  • 원문 URL

    http://www.riss.kr/link?id=T13538948&outLink=K  

  • 초록

    EU 전자정부를 통한 시민 참여와 민주적 가버넌스 EU (유럽연합)은 2014년 현재까지 유럽의 28개국을 회원국으로 하는 초국가적 기구로서, 유럽 내 단일시장을 구축하고 공동 방위 및 외교 정책을 수립• 이행하여 성공적인 지역 통합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내부적으로 끊임없이 제기되어온 민주주의 결함을 해소하지 않으면 앞으로의 통합은 불투명해 보인다. 이 연구는 전자정부가 현대 정부에서 드러나는 민주주의 결함과 대의민주주의에서의 제한적 시민 참여를 해소하는데 기여함으로써 새로운 형태의 정부로 부상하는데 초점을 두고 이루어졌다. 초기의 전자정부가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고 행정 서비스를 간편화하는데 집중하였다면, 발전된 단계에서의 전자정부는 대의민주주의에서 적극적으로 시민들의 정치 참여를 독려하고, 그들의 의견을 수렴하며, 이것을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성숙한 민주주의 사회를 이루는데 기여한다. 이 연구에서는 EU 회원국 중 네덜란드와 폴란드의 사례를 비교하였다. 2012년 UN의 전자정부 보고서에 따르면 네덜란드는 전자정부 발전 지수 및 온라인 참여(e-participation) 지수에서 EU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하며, 훌륭한 전자정부 성립 및 실행을 보여준다. 또 네덜란드는 세계은행(The World Bank)에서 조사한 세계 가버넌스 지표 (WGI)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았기에, 안정적으로 구축된 가버넌스가 전자정부의 성공적인 실행 및 발전에 기여하였다는 가정 하에 사례 연구를 실행하게 되었다. 폴란드는 제2차 세계 대전에서 독일과 소련의 침략을 받고 분할 점령되었다가 독립한 국가로서, 초기 통일정부에서 공산당 정부가 폴란드를 이끌었지만, 끊임없는 민주화 노력으로 현재 민주주의 사회를 구현하였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내부적으로는 그 한계를 드러내며, 국민들의 낮은 정부 신뢰도나 부패로 인한 투명성 문제 등이 제기되어 왔는데, 이러한 환경이 전자정부 발전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가정 하에 비교연구 대상으로 선택하였다. 마지막으로 전자정부의 성공적인 수립 및 발전을 위하여 공급자 측면과 수요자 측면에서 어떤 점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되는지 알아보았다. 이 요소들이 비교연구 대상으로 삼았던 두 나라에서의 전자정부 발전 정도에 차이가 나는 주 원인으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생각하며, 이점은 그 밖의 다른 국가나 지역의 전자정부 수립 및 실행에서도 일반적으로 적용될 것이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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