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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ects of the Early Harvest Scheme between India and Thailand : With Special Reference to Trade and non-Trade Economic Cooperation 원문보기

  • 저자

    Ryu, Jong Sik

  • 학위수여기관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and Area Studies

  • 학위구분

    국내석사

  • 학과

    인도·아세안학과

  • 지도교수

    Kim, Chan Wahn

  • 발행년도

    2014

  • 총페이지

    61 p

  • 키워드

    자유무역협정 조기발효 인도 태국 경제협력 인도 북동부 무역적자 투자 관광;

  • 언어

    eng

  • 원문 URL

    http://www.riss.kr/link?id=T13538966&outLink=K  

  • 초록

    본 논문은 인도-태국 간 자유무역협정(FTA)의 조기발효(EHS)가 양국의 무역 및 무역 외 분야의 경제협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연구한 것이다. 인도와 태국은 21세기 세계 경제환경의 변화를 적극 수용하며 자유무역협정을 대외경제정책의 핵심 전략으로 채택했다. 인도가 아세안 국가들과 협력하며 시장을 얻고 중국을 견제하려고 하듯, 태국 역시 인도 진출을 통해 남아시아와 동남아시아를 잇는 무역의 허브가 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양국의 이해가 맞물리며 최근 양국의 관계는 빠른 진전을 보이고 있다. 지난 2002년 양국 정부는 인도-태국 간 자유무역협정을 위한 타당성 검토에 합의하고 몇 차례 실무회담을 가졌다. 그 결과 양국은 2003년 9월, 82개의 조기자유화 품목을 지정하며 인도-태국 간 자유무역협정의 조기발효를 시작했다. 연구결과, 조기발효의 효과는 즉각적이었다. 2004년 조기발효의 시행 직 후 증가하기 시작한 양국 간 교역량은 10년 만에 7배가 넘는 엄청난 성장을 기록했다. 상품분야에 있어서 관세인하의 효과가 명확히 나타난 것이다. 이와 더불어 무역 외 분야에서는 인도 북동부 개발협력이 두드러졌다. 인도 정부는 최근 이 지역의 개발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태국이 인도 북동부의 풍부한 노동력과 자원, 남아시아와 동남아시아를 잇는 지정학적 위치 등의 장점을 잘 파악하여 이 지역의 개발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조기발효 이 후 인도의 대 태국에 대한 무역적자가 날로 심화되고 있는 것은 문제점으로 드러났다. 이런 문제점 때문에 양국은 서비스와 투자 부문에서 합의를 도출하고도 아직까지 최종 FTA에 서명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상품교역에서 양국은 원산지 규정과 개방품목 확대에 대해 여전히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양국은 상호 경제협력을 강화해야 된다는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FTA 협상을 타결하고 한 차원 높은 수준의 경제협력을 추구해 갈 것으로 예상된다. 주제어: 자유무역협정, 조기발효, 인도, 태국, 경제협력, 인도 북동부, 무역적자, 투자, 관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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