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HOME> 논문 > 논문 검색상세

학위논문 상세정보

우리나라 상표보호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등록주의와 사용주의의 합리적 조화를 중심으로 원문보기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he Korean trademark protection system : with a focus on a reasonable harmonization of the registration doctrine and the use doctrine

  • 저자

    손영식

  • 학위수여기관

    한남대학교

  • 학위구분

    국내박사

  • 학과

    법학과

  • 지도교수

    신운환

  • 발행년도

    2014

  • 총페이지

    vi, 244 p.

  • 키워드

  • 언어

    kor

  • 원문 URL

    http://www.riss.kr/link?id=T13539133&outLink=K  

  • 초록

    본 논문은 상표의 법적 보호 근거를 파악하는 기본적인 사고방식인 상표법상 등록주의와 사용주의의 개념과 장·단점을 심층 고찰하고, 세계 주요국 상표법의 특징적 제도 비교 및 국제조약의 분석을 통하여 상표법제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도모하고, 상표법상 등록주의와 사용주의의 합리적 조화 관점에서 우리나라 상표보호제도의 바람직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활용도 분석

  • 상세보기

    amChart 영역
  • 원문보기

    amChart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