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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투자사업의 실태분석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원문보기
A Study on the Status Analysis and Improvement of Private Investment Project

  • 저자

    손호익

  • 학위수여기관

    울산대학교

  • 학위구분

    국내석사

  • 학과

    건축.도시학

  • 지도교수

    이광희

  • 발행년도

    2014

  • 총페이지

  • 키워드

    민간투자;

  • 언어

    kor

  • 원문 URL

    http://www.riss.kr/link?id=T13540346&outLink=K  

  • 초록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투자는 정부가 재정사업으로 시행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지만 사회발전과 소득증가에 따른 복지와 문화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정부의 재정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민간의 자본은 투자재원의 부족분을 해결하여 재정의 부담을 완화시키고 공공서비스를 조기에 제공함으로써 생활의 편익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는데 하나의 좋은 대안이 되고 있다. 더욱이 민간투자사업은 효율적인 시설의 운영과 경제성장, 금융기법의 발달에도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민간투자사업은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는 사업으로 많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그동안 국내 민간투자사업은 제도와 운영상에 많은 개선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과다한 수요예측의 문제, 사업시행자에 대한 특혜논란, 높은 통행료 등의 문제들이 끊임없이 지적되어 언론과 시민단체의 비난을 받기도 하였다. 국내 민간투자사업은 과다한 수요의 예측과 과도한 최소운영수입보장으로 인하여 지방의 재정 부담이 해마다 급증하고 있으며 정부의 관리감독 시스템의 부재와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국민들의 낮은 이해도가 주요 문제들로 지적할 수 있다. 제도와 사업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를 통해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며 해마다 급증하는 정부부담금과 물가상승분을 고려한 요금의 인상분에 대해서도 면밀한 조사와 분석을 통하여 사업자와 정부가 적절히 위험을 분배하여야 할 것이다. 정부는 국민에게 민간투자사업을 알기 쉽고 정확하게 잘 설명하여 이해도를 높이고 시민단체와 국민들에게도 사업의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기본적으로 민간투자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여야 할 것이다. 더불어 지자체별로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지원과 관리가 가능한 인력과 전담조직을 확보하여 검증시스템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국민들의 민간투자제도에 대한 이해가 높을수록 민간투자사업은 더욱더 발전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민간투자사업은 갖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국민들의 수요가 끊이지 않는다면 민간의 자본과 창의와 효율성을 더하여 정부의 재정 부담을 완화시켜줄 방안으로 민간투자사업은 꼭 필요한 대안이다. 그러므로 민간사업자와 주무관청과 금융기관 등 사업의 주체들은 위험에 대한 소극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사업성을 확보한 적극적인 신사업창출과 더 나은 민간투자사업으로의 발전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고 보완하여 수정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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