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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공무원양로보험제도 연구 : 공무원양로보험(연금제도) 중심으로 원문보기

  • 저자

    이문정

  • 학위수여기관

    호서대학교 일반대학원

  • 학위구분

    국내석사

  • 학과

    행정학과

  • 지도교수

    남성화

  • 발행년도

    2014

  • 총페이지

    iv, 56 p.

  • 키워드

  • 언어

    kor

  • 원문 URL

    http://www.riss.kr/link?id=T13540963&outLink=K  

  • 초록

    공무원 양로보험은 공무원 퇴직생활의 중요한 보장이다. 완벽한 공무원 양로보험제도는 공무원의 적극성을 불러일으키고 공무원 관리 효율을 제고시키며 전통적인 간부 인사제도를 개혁하는데 아주 중요한 작용을 발휘한다. 오늘날 많은 나라들에서는 모두 공무원의 양로보험문제를 아주 중요한 문제로 취급하고 있으며 각자의 특색이 있는 공무원양로보험제도를 건설하는 것을 통하여 인재들에게 어필하고 정부의 관리효율을 제고하고 있다. 중국 특색이 있는 공무원 제도는 중국특색이 있는 공무원 양로보험제도를 기반으로 한다. 중국 공무원 양로보험제도는 전통적인 기업사업단위의 퇴직제도와는 달라야 한다. 공무원 양로보험제도는 법에 의해 건립하고 공동으로 책임지며 명확한 관리 기구를 가지고 있으며 평등하고 정의로운 것이다. 중국의 공무원 양로보험제도는 아직 초보적인 탐색단계에 처해있으며 전국적으로 통일된 양로보험제도를 건립하지 못하고 있으며 일부 문제점들이 존재한다. 현재 공무원양로보험제도는 기존의 기관사업단위의 전통적인 양로보험제도의 특점들을 보유하고 있다. 중국 공무원 양로보험제도는 전국적인 통일이 결핍하여 지역적 불균형 현상이 존재한다. 중국 공무원 양로보험제도 법률체계가 완전하지 못하고 공무원 양로보험 영역의 전문 법률이 결여하다. 중국 공무원 퇴직 연령을 명확히 규정되어있는데 이는 중국인구 연령구조의 변화와 여성 공무원에 대한 존중을 잘 체현하지 못하였다. 중국공무원은 양로보험 참가 적극성이 부족하고 자아보장의식이 박약하다. 중국 공무원 양로보험의 비용은 정부재정이 부담한다. 양로보험제도는 그 과정을 투명화하지 않았으며 효율적인 감독관제 없다. 퇴직대우는 일반 기업 직원 대우보다 높다. 이러한 단점들은 중국 특색이 있는 공무원제도를 건설하는데 장애가 되며 중국 경제발전의 수요를 만족시키지 못한다. 공무원양로보험제도를 건설하고 발전시키며 개혁하고 개선하는 것은 중국특색이 있는 공무원제도를 건설하는 내적 요구이며 중국 특색이 있는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내적 요구이다. 그러나 공무원양로보험은 그 내용이 많고 매우 복잡하다. 참고할만한 기존의 경험이 없으며 그렇다고 외국의 방법을 그대로 옮겨와서는 안 되다. 공무원 양로보험제도의 건설과 개선 문제는 서둘러서는 안 되며 문제의 근본원인을 잘 파악해야 하며 해결책을 도모하고 최대한 위험성을 낮추어 개선하고 개혁해야 한다. 외국의 공무원 양로제도에 대한 연구를 학습하는 것을 통하여 외국의 공무원 양로제도중의 참고가치가 있는 사항들을 적극 참고하여야 한다. 공무원 양로보험제도의 건설과 개선과정에서 우리는 반드시 중국의 구체적인 실정으로부터 출발하여 중국 공무원 양로보험제도건설과정에 통일적인 계획과 정부의 지지가 부족한 점에 입각하여 정부의 작용을 가강하고 정부의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 공무원 양로보험 법률체계가 완전하지 못한 문제에 대해서는 입법과정을 가속화 하고 사회보험, 양로보험 등 면의 법률 인재를 배양하고 중국 특색이 있는 공무원 양로보험 법률체계를 건설해야 한다. 공무원 퇴직연령문제에 대해서는 실제정황에 근거하여 중국 인구의 연령변화특점을 정확히 장악하며 적당한 시기에 적당한 지역에서 공무원의 퇴직연령을 연장해야 하며 남성 공무원과 여성 공무원이 퇴직연령이 부동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중국 공무원의 자기보장의식은 줄곧 박약했으며 이는 공무원 양로보험제도의 발전과 개선에 불리하고 공무원이 자기의 이익을 보장하는데도 불리하다. 인터넷, 신문 등 다양한 수단으로 공무원 양로보험제도에 대해 홍보하고 공무원의 자기보장의식을 제고해야 한다. 공무원 양로보험 제도의 발전과 개선은 아주 중요한 문제이다. 이는 사회와 공무원 등 사회 각 층에서 모두 힘을 모아 부단히 탐색하고 공동으로 중국 특색이 있는 공무원 양로보험제도를 건설할 것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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