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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전자기기 2018년 재활용 목표량 산정에 관한 연구 원문보기
A Study on Recycling Target Estimation of Large Household Appliance in 2018

  • 저자

    김충현

  • 학위수여기관

    세종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 학위구분

    국내석사

  • 학과

    산업환경학과 기업환경전략

  • 지도교수

    안윤기

  • 발행년도

    2014

  • 총페이지

    vi, 42 p.

  • 키워드

  • 언어

    kor

  • 원문 URL

    http://www.riss.kr/link?id=T13541089&outLink=K  

  • 초록

    1980년대 이후 산업발달과 소득증가는 대량생산, 대량소비사회를 탄생시켰다. 이로 인한 자원고갈과 환경오염에 전 세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에 따라 자연으로부터 새로운 자원을 채취하는 것보다 기존에 사용된 자원을 재활용하는 것의 중요성이 자연스레 강조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대인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전기·전자제품은 많은 양의 자원을 포함하고 있으며, 현대사회의 전기·전자제품 보급량 증가, 교체주기 단축과 같은 생활패턴의 변화로 인해 폐전기·전자제품 내에 포함되어 있는 자원을 적정하게 재활용하는 방법만이 21세기 자원에너지 위기와 환경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환경의 보호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냉매, 중금속과 같은 물질을 함유하고 있는 폐전기·전자제품의 적정처리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EU에서는 WEEE 지침을 통해 국민 1인당 4kg의 폐전기․전자제품 회수목표를 설정하여 수행하고 있으며, 2010년 기준으로 유럽평균 '6.4kg/인'의 폐전기·전자제품 수거량을 달성하였다. 또한 WEEEⅡ의 발효를 통해 최종적으로 전기·전자제품 전체 출고량을 기준으로 85%에 달하는 폐전기·전자제품을 수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내의 폐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은 EPR(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가 시작된 2003년 이후 현재까지 재활용량이 5만 8천 톤에서 13만 6천 톤으로 두 배 이상 증가하는 성과를 보여주었다. 또한, 2014년부터 국민 1인당 재활용목표량을 설정하여 관리하는 재활용 목표관리제가 시행됨에 따라 기존과는 다르게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재활용 목표관리제는 EU WEEE를 벤치마킹하여 국내에 도입한 제도이며, 2014년 1월에 정부는 2018년 재활용 목표량을 국민 1인당 6kg으로 고시하였다. 이를 비용으로 환산하면 대략 840억 정도이다. 이러한 목표는 국가에서 지향하는 자원순환사회로 전환하기 위한 과정이라는 것은 충분히 공감이 가지만 국내 기업들은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많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EU WEEE 정책 사례와 국내의 재활용 제도 운영사례를 비교하고, EU를 벤치마크(Benchmark)하여 산정한 국내의 2018년 재활용 목표량을 국내의 재활용 체계 및 실적방식을 반영할 수 있도록 그랜드파더링(Grandfathering)방식 적용하여 목표량의 타당성을 분석하는 것이다. 실증분석을 통한 연구결과는 2018년 인구 1인당 재활용 예상 목표량이 3.98kg으로 정부에서 고시한 6kg에 비하면 아주 낮은 수치이다. 본 연구에서는 재활용 목표량을 대형전자기기로만 산정을 하였고, 정부에서 고시한 재활용 목표량은 전 품목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단순 비교는 어렵다. 하지만, 기존 10개 제품의 재활용 실적의 90%가 대형전자기기군이고, EU의 재활용 실적을 환산인자로 계산하여 보정하면 충분히 비교 가능하다. 결국, 이러한 국가정책은 재활용 의무생산자에게 비용적인 측면에서 큰 부담을 주게 된다. 아직 국내에서는 중소형가전제품에 대한 재활용 체계가 구축이 되지 않았으며, 비제도권으로 누수되는 폐전기·전자제품도 상당수 존재하기 때문에 문제해결을 위한 제도적 보완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본 연구를 하면서 국가 제품 출고량 및 재활용 실적자료가 공개적으로 운영되지 않아 목표량을 산정하는데 제한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는 장기 재활용 목표량을 선정하는 모형과 산정방식을 제시한 것은 큰 성과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가 국내 재활용 정책이 국가와 기업과 소비자 등 이해관계에 있는 모든 구성원들이 합리적이고 상호보완할 수 있는 정책을 운영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후속연구소 계속 확대, 심화되기를 바란다.


    The electric and electronic equipment has been developed, applied, and consumed world wide at a very high speed. Subsequently, the ever-increasing amount of waste electric and electronic equipment (WEEE) has become a common problem facing the world. This study is to compare with EU WEEE and Korea WEEE recycling system then to validate recycling target estimation of Korea in 2018. We used a grandfathering model to calculate recycling target estimation taking into account the performance of the domestic recycling system and method. A result by empirical analysis is that Korea recycling target estimations is 3.98kg per inhabitant. This result is very low compared to 6kg per inhabitant by Korea government. This study is only used data of large household appliance emissions. large household appliance recycling rate is occupied about 90% in domestic mandatory target product and corrected by conversion factor of EU WEEE recycling data. Taking account into previously mentioned, we estimate this study is sufficiently worthwhile to compare. In Korea, small and other house appliance recycling system has not yet builded up and needed to solve the problem of WEEE leaking to outside the existing systems. Meanwhile, this study is limited to calculate the recycling targets due to national product emissions and recycling performance data which is not operated by publicly. Nevertheless, this study can be a big achievement to present a formal mode for calculating a long-term recycling target estimations. We hope that this study will be helpful in operating recycling system that cooperated reasonably with the government, the producer and the customer group and the other related members, and will be expanded and intensified into follow-up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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