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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 경찰공무원의 자치경찰제도 도입 태도에 관한 연구 원문보기
A Study on Police Officers Attitudes on the Introduction of Autonomous Police System in Mongolia

  • 저자

    델제마

  • 학위수여기관

    세종대학교 일반대학원

  • 학위구분

    국내박사

  • 학과

    행정학과

  • 지도교수

    이창길

  • 발행년도

    2014

  • 총페이지

  • 키워드

  • 언어

    kor

  • 원문 URL

    http://www.riss.kr/link?id=T13541098&outLink=K  

  • 초록

    몽골 경찰공무원의 자치경찰제도 도입 태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Police Officers Attitudes on the Introduction of Autonomous Police System in Mongolia 몽골은 수도인 울란바토르에 대부분의 인구가 집중하고 있고, 21개의 아이막(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방의회를 구성하여 지방을 통치하는 간접민주주의제도가 시행이 되고 있다. 지방의회를 중심으로 지방자치제도가 도입된 몽골행정제도와 다르게 몽골경찰은 중앙집권적인 국가경찰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다. 경찰권은 행정권의 일부로써 법무부장관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하므로 법무부장관과 국무총리의 통할 하에 법무부장관이 경찰청과 하부 경찰집행기관을 관장한다. 경찰행정에 관한 심의ㆍ의결기관으로 법무부에 경찰위원회를 두고 있다. 몽골은 형식적으로 지방경찰청장을 시ㆍ도지사 소속 하에 두고 있으나 시ㆍ도지사의 지휘ㆍ감독을 받지 않으며, 실제적으로 지방경찰청장이 경찰청장의 지휘와 감독을 받아 관할지역 내의 경찰사무, 소속공무원 및 소속 경찰기관의 장을 지휘ㆍ감독한다. 본 연구는 몽골에서 도입 할 수 있는 자치경찰제도의 모형과 추진방안을 연구하여, 몽골 경찰 제도를 한국에 소개하고 더불어 한국의 선진 자치경찰 제도를 몽골 에 소개하는 것만으로도 처음 시도되는 의미 있는 연구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몽골에 자치경찰제도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 현직 몽골경찰관들을 대상으로 자치경찰 제도를 선택할 때 어떤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는 가를 파악해서, 전반적인 제도를 중심으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또한 자치경찰 제도로써 도입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며, 또한 바람직한 자치경찰제도 유형 모색을 위한 자치경찰제도 유형별 몽골경찰의 자치경찰제도 도입에 대한 태도와 인식에 대한 연구가 뜻 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첫째, 몽골 자치경찰제도 도입에 대한 경찰관들의 인식과 태도에 대하여 고찰하고, 둘째, 설문조사와 심층면접을 통하여 몽골 자치경찰제도 도입에 대한 경찰관들의 태도와 인식 그리고 그 태도를 결정하는 요인을 설문문항을 4개의 요인인 기획만족도평가 요인과 승진보상 요인, 경찰제도 및 자치경찰제도 요인, 인구통계학적요인으로 구분하여 평가하였다. 셋째, 몽골 자치경찰제도의 적용 유형으로 '국가경찰과 지역경찰의 역할분담으로 자치경찰제 도입과' '수사 업무의 검찰청 이관을 통한 자치경찰제 도입' 등 각 유형별로 어떠한 인식과 태도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았다. 또한 더 구체적인 분석을 위하여 자치경찰제도 도입에 대한 태도를 심층면접을 통해 직급별 인식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몽골경찰관들의 자치경찰제에 대한 태도와 인식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몽골에 도입 할 수 있는 자치경찰제 모형을 소개하고 추진방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더불어 한국의 선진 자치경찰제도를 몽골에 소개하고 제도로서 도입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여 바람직한 몽골 형 자치경찰제도를 모색하고, 이를 통하여 몽골에서 지방자치제도가 본격적으로 실시 된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중앙행정이 아니라 지방행정이 주도하게 될 시대가 반드시 도래 할 것에 대비하여 몽골 형식에 맞는 자치경찰제도에 대한 선행연구로서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 몽골경찰, 국가경찰, 자치경찰제도, 경찰인사, 경찰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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