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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성 폐기물 처리과정과 참여자의 갈등구조 분석 : 서울시 노원구 사례를 중심으로 원문보기
Radioactive Waste Disposal Process and Participants' Conflict Structural Analysis

  • 저자

    문명희

  • 학위수여기관

    세종대학교 대학원

  • 학위구분

    국내박사

  • 학과

    기후변화학과 기후변화정책

  • 지도교수

    전의찬

  • 발행년도

    2014

  • 총페이지

    218

  • 키워드

    방사성폐기물 환경갈등 갈등구조 갈등해소 지역이기주의 정책네트워크 사회연결망분석;

  • 언어

    kor

  • 원문 URL

    http://www.riss.kr/link?id=T13541106&outLink=K  

  • 초록

    방사성 폐기물 처리과정과 참여자의 갈등구조 분석 - 서울시 노원구 사례를 중심으로 -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업무를 처리하면서 겪을 수 있는 갈등은 그 갈등을 초래한 원인과 관여한 참여자들의 성격과 구성이 다양하기 때문에 이에 처리 목적은 같을 수 있지만 구체적인 해소 방안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와 같은 환경정책의 도입이나 '노원·목동·강남 쓰레기소작장' 같은 비선호시설의 입지에서 보여지는 갈등의 연구는 갈등의 이슈가 참여자가 미리 입장과 역할을 예측할 수 있고, 대처 전략이 경험적으로 수립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노원구에서 발생한 방사능 오염 아스팔트 사건은 환경정책의 도입이나 비선호시설의 입지와는 다른 문제임이며 정책도입이나 사업이 아닌 돌발 사건이므로, 이 사건 참여자간의 이해관계는 갈등 구조가 미리 예견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사건의 발생이 미치는 환경적, 재산상 피해에 대한 심각성 여부도 논란이 있었으며, 가시적인 피해규모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방사성 폐기물과 관련한 환경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참여자 모두 문제의 본질성(건강, 생명의 위협 등)을 공감하였을지라도, 폐기물의 처리과정은 비선호시설의 입지선정 과정과는 다른 갈등 양상이 존재하였을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노원구방사성폐기물사건'은 2011년 3월 발생한 후꾸시마 원전사태로 우리나라에서도 방사능 위험성에 대한 문제가 국민적 관심사이던 시점에서 발생한 것으로, 여느 환경문제 보다 큰 이슈로 다가왔으며 이 사건에 관계된 참여자들의 갈등의 깊이가 깊고 기간도 길게 이어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노원구방사성폐기물' 사건을 대상으로 사회연결망 분석으로 참여자들의 '협력'과 '갈등'의 구조를 분석하였다. 이 분석을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돌발적인 사건의 처리과정에 있어서, 원활한 사건해결에 이르기 위한 바람직한 갈등해소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이 사건에 관여한 주요 참여자를 연구의 분석대상으로 설정하였고, 중앙정부·기관, 지방정부, 정당, 정치인, 시민사회·환경단체, 지역주민, 언론 등 6개 그룹으로 선정하였다. 사회연결망 분석은 UCINET6.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으며,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방사성 폐기물 발생이 '환경문제'로서의 관심도가 다양한 참여자에게 비슷하게 나타난 반면 '행정처리' 과정에서의 관심도는 다소 낮게 나타났으며 정치적 입장, 지역이기주의 입장에 따라 달랐다. 째, 발생자 처리원칙만 있는 입법부재에서 온 책임소재와 비용부담문제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갈등이 심하게 나타났다. 셋째, 방사성이라는 '환경문제'이며 돌발적 재난임에도 처리과정에서 지역정치인들의 정치논리가 작용해 심한 갈등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었다. 넷째, 지역주민 또한 기술적 합리적 판단에 입각한 관계라기보다는 지역이기주의에 입각한 갈등 네크워크를 구성하고 처리과정에 대응하고 있었다. 분석결과를 종합해 볼 때, 본 논문에서는 향후 이러한 유사사례 발생 시 시행착오를 줄이고 갈등을 해소 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갈등조정기구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점과 매뉴얼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음을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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