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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논문 상세정보

환경표지인증제도의 실효성에 관한 연구 : 친환경 제설제를 중심으로 원문보기
A Study on Effectiveness of Korean Eco-Labeling for Deicing Material

  • 저자

    김원보

  • 학위수여기관

    세종대학교 정책과학대학원

  • 학위구분

    국내석사

  • 학과

    산업환경학과 환경정책

  • 지도교수

    안윤기

  • 발행년도

    2014

  • 총페이지

  • 키워드

  • 언어

    kor

  • 원문 URL

    http://www.riss.kr/link?id=T13541218&outLink=K  

  • 초록

    겨울철 도로위에 쌓인 눈이나 얼음의 효과적으로 제거 및 동절기 도로관리 대책으로서 제설제의 살포는 국내외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방법이다. 겨울철 주행차량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살포된 제설제가 최근 심각한 환경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기상이변과 지역적 특성에 따라 게릴라성 폭설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대표적인 제설제인 염화물의 집중살포가 이루어지고 있다. 염소이온을 포함하고 있는 염화물계 제설제의 대량살포는 토양, 수질오염, 도로훼손은 물론 구조물 및 차량 등의 부식과 내구성 악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또한 도로에 인접한 식재수목의 고사율을 높일 뿐 아니라 황엽 발생 등으로 도로경관에도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기존 염화물계 제설제의 사용으로 발생하는 환경오염 등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미국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부식성 및 생물독성 등이 상대적으로 적은 초산칼슘마그네슘(CMA)를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에도 산화칼슘계 및 유기산 계열의 환경 친화적인 제설제가 개발되고 있다. 이러한 대부분의 친환경 제설제는 기존 제설제에 비해 염화물이 매우 적게 포함되어 있어 환경피해 방지효과는 탁월하나, 제설 지연에 따른 차량 사고 및 인적·물적 손실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제설제의 제설성능 중에서도 속효성이 매우 중요한 평가항목임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미국, 일본 등의 주요 선진국에서는 앞선 염화물계 제설제의 환경피해와 친환경 제설제의 개발에도 불구하고 주로 염화나트륨(NaCl)을 사용하고 있으며, 미국에서는 연간 사용량이 1,000만톤을 넘어서고 있다. 국내에서도 환경표지 인증제도를 도입하여 친환경 제설제 사용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으나 가격경쟁력, 제설성능의 속효성 및 사용의 편리성 등으로 인해 염화칼슘과 염화나트륨의 사용량은 줄어들지 않는 실정이다. 제설제의 사용이 국내보다 많은 일본, 미국, 캐나다 등의 경우에는 기존 염화물계열의 제설제에 비해 부식성과 환경 오염부하가 낮고 융빙능력, 속효성 및 가격경쟁력을 갖춘 다양한 제설제를 사용하고 있다. 환경표지 인증제도는 환경피해를 줄이고자 하는 제도의 근본적 취지를 고려했을 때, 오염부하를 줄일 수 있도록 개발된 다양한 제설제를 경쟁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실질적인 오염부하를 줄일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찾을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제설제 사용에 따른 환경 오염부하를 줄일 수 있도록 개발된 다양한 제설제의 성능, 가격 및 외국의 사용사례 등의 다양한 정보를 조사하고, 국내의 사용 실태와 여건을 분석함으로써 친환경 제설제의 사용 확대 방안을 확인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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