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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살리기 사업이 K-water 재무상태에 미치는 영향 원문보기

  • 저자

    류재현

  • 학위수여기관

    고려대학교 행정대학원

  • 학위구분

    국내석사

  • 학과

    경제ㆍ품질정책학과 금융재정정책전공

  • 지도교수

    이충열

  • 발행년도

    2014

  • 총페이지

    iv, 64장

  • 키워드

    4대강 재무상태;

  • 언어

    kor

  • 원문 URL

    http://www.riss.kr/link?id=T13541304&outLink=K  

  • 초록

    그동안 정부는 정치적인 상징사업 추진 및 경기부양 등의 목적으로 다양한 형태의 국책사업을 산하 공기업을 통해 수행해 왔다. 이렇게 정부가 공기업을 통해 추진하는 대규모 국책사업 중에는 해당 공기업의 전문성을 활용하는 것 외에도 재정 여건상 예산 규모를 증대시키기 어려운 상황에서 산하 공기업의 자본조달로 추진하였던 사업이 종종 발견된다. 그 대표적인 것이 최근 K-water의 4대강 살리기 사업이다. 2009년 9월 25일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개최하여 4대강 살리기 사업에 K-water를 참여시키는 방안을 의결하면서 K-water는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본격적으로 참여하게 되었으며,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 8조원을 마련하기 위해 연차별로 차입금을 조달하였다. 2013년도말 현재 K-water가 4대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하여 차입한 총 금액은 7조 3,962억원이며, 사업 종료시에는 약 8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2013년도말 현재 K-water에 총자본금 6조 8,987억원중 91.2%인 6조 2,903억원을 출자한 최대 주주이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K-water의 경영목표 설정, 경영평가와 감독, 임원의 임면 등 실질적인 통제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4대강 살리기 사업과 같은 대형 국책사업에 대한 K-water의 독립적인 의사결정은 어려운 것이 현실이며,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전적으로 정부의 정책, 지휘․감독 등 주도하에 추진되어 온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정부 정책에 따라 4대강 살리기 사업에 참여한 K-water는 현재 차입금 증가에 따른 부채비율 상승, 이자비용 증가 등 각종 재무지표 하락과 더불어 미래 재무구조에 대한 불확실성이 한층 증폭해 있다. 또한 K-water의 4대강 살리기 사업 투자비가 원활하게 회수되지 않을 경우 수반되는 K-water의 재무적 부담과 파급되는 부정적인 영향은 결국 공공요금 인상이나 국민 조세를 통한 부담으로 최종 귀착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정부 정책에 따라 추진된 K-water의 4대강 살리기 사업 투자비 회수 규모에 대한 가정을 설정하고, 이에 따른 K-water의 손실규모, 부채비율 변동 등 직접적인 재무지표 변화를 추정해 보았으며, 신규 자본조달의 어려움, 공공요금 인상, 자산 매각이나 사업부문에 대한 구조조정 등 파급효과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연구 결과 정부는 당초의 사업 추진 계획대로 K-water의 투자비 회수 및 차입금 상환을 위한 단계별 지원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여야 할 것이며, 향후 유사한 목적의 국책사업 투자시에는 K-water의 사례를 교훈삼아 보다 면밀한 재정여건 검토를 통해 산하 공기업의 공공성과 더불어 기업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 높은 판단이 요구된다. 아울러 산하 공기업은 현행 법률 및 제도상으로는 정부의 정책을 실질적으로 차단하기 어려운 실정인 만큼, 향후 공기업의 기업성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공기업 자체적으로 이를 차단하거나, 재검토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조속히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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