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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댐 재개발에 따른 최적의 재산권 처리방안에 관한 연구 원문보기

  • 저자

    이진오

  • 학위수여기관

    고려대학교 경영정보대학원

  • 학위구분

    국내석사

  • 학과

    회계금융전공

  • 지도교수

    이동헌

  • 발행년도

    2014

  • 총페이지

    iv, 78장

  • 키워드

    재산권 처리방안;

  • 언어

    kor

  • 원문 URL

    http://www.riss.kr/link?id=T13541937&outLink=K  

  • 초록

    1965년 준공된 S댐은 본래 관개용수 및 발전용 댐으로 운영관리 되어왔다. 그런데 전남 서남부지역의 용수부족과 최근 이상기후로 인한 댐 하류지역의 홍수피해가능성으로 인해 국가는 S댐을 생공용수 공급 및 홍수조절기능도 갖는 다목적댐으로 2007년부터 재개발을 시작하였다. 2014년 재개발 완료예정인 S댐은 댐의 용도가 종전의 2가지에서 재개발 완료 후 4가지로 변경됨에 따라 재개발사업 비용을 관계기관 간에 분담하는 문제 및 댐사용권 조정문제가 대두되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2010년에 관계기관이 L용역사에 재산권 처리방안과 재개발비 비용분담에 관한 용역을 의뢰하였다. L용역사은 용역보고서에서 재산권 처리와 관련하여 4가지 처리방안을 제시하면서 개념적으로 각 방안의 장단점을 기술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L용역사가 질적인 장단점 중심으로 제시한 4가지 방안에 대하여 K사 입장에서 수익성과 재무적 안정성 측면에서 가장 바람직한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먼저 각 방안별로 향후 31년간 댐의 운영과 관련한 수익, 비용, 현금흐름을 추정하고 이에 기초하여 추정재무제표를 작성하였다. 그 결과 수익성비율은 제2안(기득댐 사용권 매수방안)이 가장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레버리지비율은 오히려 제1안이, 그리고 활동성비율은 제3안이 가장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 수익성과 재무적 안정성, 활동성을 아우르는 최적의 방안은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나 각 방안간의 비율 차이를 보면 수익성비율은 제2안이 다른 방안에 비하여 5배 이상 높은 반면 레버리지비율이나 활동성비율은 그 차이가 상대적으로 경미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할 경우 제2안이 K사의 입장에서는 최선의 대안으로 판단되었다. L용역사의 용역보고서가 제시한 S댐 재개발 관련 재산권 처리방안은 개념적으로 각 방안별 장단점을 기술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는 반면에, 본 연구는 각 방안별로 미래 댐운영에 따른 수익, 비용과 현금흐름을 추정하고 이에 기초한 재무제표를 토대로 하여 K사의 입장에서 각 방안의 장단점을 계량적으로 분석하였다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 반면에 본 연구는 S댐 재개발 관련 제 방안의 장단점을 K사의 입장에서만 분석하였다는 것과 자료입수의 한계로 인하여 수익 및 비용의 추정을 몇 가지 가정하에서 진행함으로 인하여 추정의 신뢰성이 낮아진 점이 그 한계점으로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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