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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상 정보제공제도의 제도개선 방안 연구 원문보기

  • 저자

    정영교

  • 학위수여기관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 학위구분

    국내석사

  • 학과

    공정거래법학과

  • 지도교수

    이황

  • 발행년도

    2014

  • 총페이지

    vii, 131 p.

  • 키워드

    정보제공제도 정보 비대칭성 가맹사업 공정거래;

  • 언어

    kor

  • 원문 URL

    http://www.riss.kr/link?id=T13541991&outLink=K  

  • 초록

    가맹사업은 가맹본부가 일방적으로 계약내용을 미리 정해두면 불특정 다수의 가맹희망자가 이를 포괄적으로 수용하는 형태로 동일한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진다. 이와 같은 가맹사업거래에서는 당사자 간 정보 비대칭성의 문제가 나타나게 되며, 이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가맹본부의 정보제공제도를 법률로 의무화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2년 5월 13일 제정된 가맹사업법 가맹본부의 정보제공(공개)제도를 도입하여 현재까지 5차에 걸쳐 제도개선을 하였지만, 아직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처리되고 있는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사건 중 정보제공제도와 관련된 건수 비율이 50% 이상 나타나고 있는 것은 법률상 미흡한 점이 남아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에 대하여 가맹사업의 일반 이론, 외국 입법례 및 공정거래 관계법 등을 비교․검토하여 파악하고 가맹사업거래에서의 피해분쟁을 실질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연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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