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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위치정보 감시에 관한 헌법적 연구 원문보기

  • 저자

    남중권

  • 학위수여기관

    고려대학교 대학원

  • 학위구분

    국내석사

  • 학과

    법학과

  • 지도교수

    이준일

  • 발행년도

    2014

  • 총페이지

    ⅵ, 149 p.

  • 키워드

    개인정보 위치정보 감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 언어

    kor

  • 원문 URL

    http://www.riss.kr/link?id=T13542001&outLink=K  

  • 초록

    본 논문은 크게 다섯 개의 장(章)으로 구성되는 가운데 서론과 결론을 제외한 본론은 세 개의 장으로 구분된다. 본론에서의 논의는 개인위치정보 감시의 헌법적 의의와 구체적 현황, 개인위치정보 감시와 관련된 기본권, 개인위치정보 감시 관련 법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의 순서로 진행된다. 먼저 제2장은 개인위치정보 감시의 헌법적 의의와 구체적 현황을 살펴보는 것으로 개인위치정보 감시에 관한 개념적이고 경험적 차원의 이해를 헌법적 논의로 연결시키는 고리를 형성한다. 그리고 제3장은 자신의 위치정보가 감시되는 개인이 침해당할 수 있는 헌법적 법익을 관련 기본권의 분석을 통해 확인함과 동시에 다른 헌법적 법익과의 균형 속에서 일상생활을 감시 받는 개인의 기본권이 구체적으로 실현될 수 있는 규범적 구조에 대한 이해를 도모한다. 제2장과 제3장에서 논의된 개인위치정보 감시에 관한 경험적·규범적 이해를 바탕으로 제4장에서는 개인위치정보 감시에 관한 법제의 내용과 문제점을 살펴본다. 문제점의 도출은 곧 해당 법제의 개선방안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위치정보와 관련된 외국 법제의 부분적인 검토를 통해 우리 법제에서 참고거나 수용할 만한 시사점을 도출하여 비교함으로써 개인위치정보 감시에 관한 우리 법제의 문제점에 관한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찾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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