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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복지제도의 현황 및 개선방안 :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를 중심으로 원문보기

  • 저자

    심규철

  • 학위수여기관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 학위구분

    국내석사

  • 학과

    노동복지·정책학과

  • 지도교수

    김원섭

  • 발행년도

    2014

  • 총페이지

    v, 74 p.

  • 키워드

    건설근로자;

  • 언어

    kor

  • 원문 URL

    http://www.riss.kr/link?id=T13542006&outLink=K  

  • 초록

    건설업은 사회간접자본 확충과 일자리 창출을 통해 우리나라 경제성장에 지대한 기여를 하여 왔다. 그러나 건설업 종사자 중 50%이상은 비정규직 근로자이며 그 대부분은 건설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일용직 근로자들이다. 이것은 건설산업이 일회성 수주산업이고, 수주량이 일정하지 않으며, 건설공사가 분화된 수많은 공종으로 구성된다는 특성으로 인하여 필요한 기능인력을 모두 상용직으로 고용하기 어렵다는 근본적인 이유에 기인하는 것이다. 건설일용근로자는 비정규직으로서 건설사업에 따른 각 공종의 생산 기간에만 급여를 받으며, 기타 다른 복지혜택에 대해서는 제외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특수한 고용형태 및 급여지급 형태 때문에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국민연금보험․국민건강보험․퇴직공제부금 등의 사회보험제도의 강제성에도 불구하고 건설일용근로자에게는 가입 취약점이 많이 노출되어 근로자의 기본 권리를 보장받고 있지 못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건설일용근로자들의 근로자로서 권익을 보호하고 복지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사회보험제도의 가입율을 제고해야 할 뿐만 아니라 제도의 내실화도 동시에 이루어 내야 할 것이다. 이중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건고법)'에 의하여 시행되고 있는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는 여타의 사회보험제도와 달리 건설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만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이다. 동 제도는 동일현장에서 1년이상 근로하지 못해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혜택으로부터 소외된 대부분의 건설근로자에게도 퇴직금을 지급하고자 1998년부터 시행되었다. 퇴직공제제도는 '사업장간 이동이 잦은 특성'을 반영한 '최초의 공식 적인 복지제도'로서 건설근로자와 건설산업에게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할 것이다. 하지만 도입이후 약 20년이 되어 가는 시점에서 원래의 도입 취지대로 다하고 있는지, 운영상의 부족함은 없는지 등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의 운영상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건설근로자의 노후대책이자 궁극적으로 명실상부한 '건설근로자에 대한 사회안전망'으로 발전 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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