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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설계의 하자와 건축사의 민사책임 원문보기

  • 저자

    김한빈

  • 학위수여기관

    고려대학교 대학원

  • 학위구분

    국내석사

  • 학과

    법학과

  • 지도교수

    김규완

  • 발행년도

    2014

  • 총페이지

    iv, 99 p.

  • 키워드

    건축설계 건축사 전문가책임 하자 확대손해 채무불이행 불법행위 민사책임;

  • 언어

    kor

  • 원문 URL

    http://www.riss.kr/link?id=T13542007&outLink=K  

  • 초록

    건축설계계약은 감리와 함께 건축설계를 주 업무로 하는 전문가인 건축사가 한 쪽 당사자로서 건축주와의 사이에서 건축설계도서의 완성을 목적으로 체결하는 도급계약의 일종이다. 계약 목적물인 건축설계도서가 사실적으로도 법적으로도 건축물 완성에 불가결하기 때문이다. 이 때 계약에 따른 건축사의 주된 급부의무는 설계도서 작성에 관한 의무로서, 그 수행 정도는 법령을 준수하면서 건축물의 안전이나 미관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성실의무가 한 규준이 될 수 있다. 건축설계계약의 하자 개념은, 계약을 통해 구체적으로 합의된 성상을 바탕으로, 합의된 사항은 아니지만 전제된 성상을 보충함으로써 정립된다. 따라서 하자의 존부는, 객관적 규준으로서의 공법적 규제나 설계기술에 관한 것까지를 모두 포함하여, 당사자인 건축주와 건축사 사이의 계약상 합의 내용에 비추어 판단된다. 하자가 존재하면 도급계약에서의 하자담보책임 내용으로서 보완설계를 의미하는 하자보수의무와 손해배상의무, 계약 해제가 문제되는데, 보완설계를 통해 하자 없는 설계가 가능한 한 이것이 우선 인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일단 건축이 시작되고 설계변경을 통한 하자치유가 불가능한 정도로 공정이 진행된 이후 발견된 설계상의 하자와, 하자치유가 가능하더라도 건축물 그 자체에 발생한 손해는 모두 건축설계계약의 입장에서는 하자확대손해이다. 그러므로 건축사의 민사책임 가운데 상당 부분은 과실을 매개로 한 일반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책임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축설계의 하자 개념은 이들 논의에도 기초가 될 수 있으며, 하자보수가 가능한 시점이라도 하자보수와 함께 하는 손해배상에 관한 「민법」 제667조제2항은 의미를 가질 수 있다. 그리고 해제 역시 목적달성 불능이라는 표지 때문에 매우 좁은 영역에서만 인정되나, 제3자와의 계약으로 보완설계를 하여 하자 없는 건축을 원하는 건축주의 의사를 존중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실익이 있다. 하자담보책임 기간과 관련해서는, 건축사의 경우 귀책사유가 전제되지 않는 하자담보책임은 제한적으로만 적용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도급계약에 관한 일반규정인 「민법」 제670조제1항에 따르는 것이 자연스럽다. 한편, 건축사의 하자 있는 설계는 대부분 공사가 상당히 진행된 후에야 발견된다. 따라서 여기에는 과실을 전제로 하지 않는 도급계약상 하자담보책임보다는, 계약관계 안에서는 건축주에게 과실을 매개로 하는 일반채무불이행책임, 계약관계 밖에서는 계약관계 없는 제3자에의 손해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의 성립 가능성을 논할 실익을 만든다. 이와 관련하여 건축사는 자격을 가진 전문가로서, 「민법」이 예정한 평균적인 일반인에 비해 높은 주의의무를 가지며, 그 책임 성립에 요구되는 인과관계를 더 쉽게 인정하여야 한다는 논의도 있다. 책임 귀속 자체는 그의 영세성과는 무관하게 인정될 것이다. 다만 현실에서 건축설계의 하자는 시공과 경합하여 건축사의 책임 범위를 급부이익에 비해 무한히 확장시키기도 한다. 따라서 건축사가 가지는 사회적 지위와 계약 체결 현실에 비추어볼 때 그가 과도하게 질 수도 있는 책임 내용을 완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계약의 이행 또는 손해의 발생 과정에서 건축사 이외의 주체에게 발생한 사유를 과실상계에 적극적으로 참작하여야 한다. 그리고 건축사 및 시공자의 과실 비율을 중첩 없이 인정함으로써 분할책임을 성립시키는 한편 건축주의 책임 또한 적극적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건축사가 질 수도 있는 과도한 책임을 분산시키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면제할 수도 있을 것이다.


    本論文涉及在建築師履行建築設計債務當中會發生的瑕疵與其責任模樣如何的問題。在韓國民法的解釋上,建築設計合同不是委托合同,而是承攬合同。 依照韓國建築士法第二十條第一款,建築師應當拿誠實的態度來積極履行他的兩大職務之一,完成建築設計圖的義務。 建築設計之瑕疵是指建築師提交的標的物不附合當事人所同意的要求。但是,設計的瑕疵留在設計圖當中極難以評估,基於其設計圖進行建築之後才能顯出來。因此適用承攬合同的擔保責任規定的可能不太廣泛;設計的瑕疵所導致的損害幾乎是瑕疵擴大損害,要問於一般債務不履行責任。 與瑕疵擔保責任不同,建築師的過錯是對發包人承擔債務不履行責任、對第三人承擔侵權責任的前提條件。由於他的專家性,他容易會被視爲有過錯的,他還要承擔擧證他妥善履行他的義務。不過,在論建築師民事責任當中應當考慮建築師面臨的行業情況。他一般不利於發包人,爲了具有他保有的給付利益與責任的平衡,有必要緩解他所承擔的責任;建築設計的瑕疵容易地與施工瑕疵一起結合,因此更有必要。通過積極認定發包人、施工人等相關主體的過失相抵,幷通過以與施工人承擔的責任爲非連帶責任,而分別責任,建築師民事責任可以緩解或者有時候免除。This study seeks to consider the architect's liability for the defected architectural design service. Design service contract is to be considered as a work contract, rather than a mandate, by interpreting Korean Civil Law. As one of the architect's two major tasks, architect is expected to make the drawings or specifications with the good faith stipulated on the Article 20, paragraph 1 of the Architect Act. For the purpose of this study, the definition of “defect” is that provided design service could not meet the conditions that the parties agreed. Articles on the defect of work, however, are quite seldom to be applied on these defected architectural design. It is because the defects of the drawing are very difficult to be evaluated by itself, and the drawing―even if defected one―would be embodied to the building structure. In that case, the damages might be the further ones. Thus, Architect should be liable for the non-performance to the building owner, and for the matter of tort to other people. Due to his professional skills, architect should easily be not only deemed as negligent, but also burdened to prove his performance. Nevertheless, there is a strong necessity to taking account of his poor social position in considering the extent of his liability, which is easily combined with the defect of construction itself. For lessening or sometimes waiving his liability, it is needed not only to consider the contributory negligence of the owner, the contractor, or the people deemed as their parties, but also to treat the architect as separately liable to the contractor against the ow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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