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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사회보험의 퇴직정산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한 고찰 : 국민건강보험과 고용보험을 중심으로 원문보기

  • 저자

    김신일

  • 학위수여기관

    고려대학교 행정대학원

  • 학위구분

    국내석사

  • 학과

    경제ㆍ품질정책학과 금융재정정책전공

  • 지도교수

    이충열

  • 발행년도

    2014

  • 총페이지

    v, 31장

  • 키워드

    사회보험 정산제도 퇴직정산;

  • 언어

    kor

  • 원문 URL

    http://www.riss.kr/link?id=T13542544&outLink=K  

  • 초록

    2011년 1월을 시작으로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료 징수업무가 통합되어 건강보험공단에서 일괄처리하게 되었다. 그동안 각 사회보험 징수업무는 그 성격과 내용이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및 근로복지공단이 개별적으로 수행하여 왔다. 그 결과 인력과 비용의 중복 투입에 따른 비효율의 문제가 지적되어 왔으며 국민들 또한 각각의 고지서를 받아서 납부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사회보험 징수업무의 통합은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여 국민편의를 증진하고 업무 효율성을 높이며, 그에 따라 절감되는 비용과 인력을 서비스 강화에 투입하여 국민들의 편익을 증진시킴으로써 각 사회보험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정부는 밝혀왔다. 징수업무를 통합하기 위해 많은 비용과 노력이 들었고 또 제도를 정비함의 목표는 사회전체적인 편익과 비용절감에 있어야 할 것인데 아직도 비효율적인 부분이 남아 있는 실정이다. 사회보험의 각 공단은 퇴직한 근로자에 대해 부과했던 보험료와 실제 소득을 비교해서 정산을 진행하는데 이 정산의 의무를 사업주에게 부과하고 있다. 각 사업장의 사회보험 담당자는 퇴직한 근로자로부터 정산금을 받아 납부하는데 그 과정이 복잡할 뿐만 아니라 소액의 정산금을 퇴직한 근로자로부터 받아서 납부하기 위해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이 논문에서는 퇴직한 근로자로부터 정산을 진행하는데 소요되는 행정비용을 산정하여보고, 사회보험공단이 퇴직정산을 통해 받게 되는 정산금의 규모를 파악하여 비교하여 봄으로써 공단과 사업장 사이의 업무 편중에 대해 살펴보고 효율적인 제도의 방향성을 살펴본다. 더하여 정산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단기적인 방법을 제안하고 법률의 개정 등을 통해 장기적으로도 사회전체의 효율성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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