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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논문 상세정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권한 확대 원문보기

  • 저자

    윤주경

  • 학위수여기관

    고려대학교 대학원

  • 학위구분

    국내석사

  • 학과

    법학과

  • 지도교수

    박기갑

  • 발행년도

    2014

  • 총페이지

    vii, 90 p.

  • 키워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안보리의 집행 권한 안보리의 제재 조치 안보리의 입법적 권한 안보리의 사법적 권한 안보리 개혁;

  • 언어

    kor

  • 원문 URL

    http://www.riss.kr/link?id=T13542561&outLink=K  

  • 초록

    유엔 창설로 부터 70여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살펴볼 때, 국제사회의 환경 변화와 관행 누적 등에 따라 유엔의 역할과 위상 등에 많은 변화가 나타났다. 유엔의 핵심적인 기관이자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를 일차적 책임으로 하는 유엔 안보리 역시 변화의 중심에 있다. 안보리는 의사결정과 행동에 있어서의 정치성, 국제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사태에 대처한다는 임무적 특성에 의해 냉전기 권한 행사가 위축되어 있었으나, 탈냉전 이후 진영간 대립이 사라지고 국제평화와 안전의 위협요소가 다양해짐에 따라 그에 대응하기 위한 안보리의 권한이 확대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안보리 권한 확대를 살펴봄에 있어서 헌장에 규정되어 있는 안보리의 집행적 권한이 활발히 행사되는 것과 함께, 헌장에 언급되지 않고 있는 권한들이 나타나는 가능성에 대해서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헌장의 집행적 권한 행사에 있어서 최근 안보리가 가장 활발하게 선택하고 있는 수단은 제재(sanction)로써, 안보리는 비용 대비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스마트 제재 방식을 도입하여 활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헌장에 언급되지 않는 권한으로써 안보리가 일반적 상황에 추상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개념의 입법적 권한이나,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 법률적인 판단을 내리는 사법적 권한의 행사 가능성도 상정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안보리 권한 확대에 대한 통제를 보장하고 안보리의 민주적 성격을 강화하여 국제사회 전체의 대표성을 확보함으로써, 안보리의 위상을 재정립할 필요성이 있다. 이 과정에서 안보리 권한 확대 과정이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라는 안보리 본래의 목적 달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권한 남용 가능성을 유념하고 유엔 개혁 논의와도 연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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