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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의 북한인권 관련 제도 변화 : 점진적 제도 변화이론을 중심으로 원문보기

  • 저자

    황창현

  • 학위수여기관

    고려대학교 대학원

  • 학위구분

    국내석사

  • 학과

    북한학과

  • 지도교수

    임재천

  • 발행년도

    2014

  • 총페이지

    iv, 62장

  • 키워드

    북한인권;

  • 언어

    kor

  • 원문 URL

    http://www.riss.kr/link?id=T13542562&outLink=K  

  • 초록

    본 연구는 제도론적 관점에서 유엔의 북한인권 관련 제도의 역사적 발전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제도의 지속과 변화를 관찰하는데 목적이 있다. 유엔의 북한인권 관련 제도의 적용은 1981년 북한이 조약기구에 가입한 시점으로부터 출발한다. 그동안 유엔은 북한을 포함한 회원국에 대하여 유엔총회, 유엔인권이사회,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 등 체계적이고 정기적인 상설조직을 통해 특별절차, 진정절차, 보편적 정례인권검토(UPR),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등 다양한 제도를 적용시켜왔다. 본 연구는 역사와 맥락을 강조하는 신제도주의의 유형인 역사적 제도주의의 관점에 유엔의 북한인권 관련 제도의 변화를 관찰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마호니와 텔렌(Mahoney & Thelen)의 점진적 제도변화 이론을 중심으로 '역사적 과정을 통해 유엔의 북한인권 관련 제도는 점진적으로 변화한다.'라는 연구 명제를 설정하였다. 점진적 제도 변화 이론에 따르면 제도는 급격하게 변화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맥락과 제도적 특성에 의해 변화의 제약을 받으며 내부적 행위자에 의해 완만하고 점진적 행태로 변화한다. 또한 제도 변화는 형성, 층화, 표류, 전환의 단계로 나타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정치적 맥락 요인과 제도적 특성을 유엔을 구성하는 회원국의 북한인권에 대한 정치·사회적 인식, 유엔의 북한인권 관련 제도가 가지는 보편적 가치와 이념, 특성 등으로 설정하였고 행위자인 유엔 회원국과 실무자 간의 의결과정을 통해 제도가 미시적 수준에서 완만한 형태로 변화한다고 내다봤다. 한편, 제도에 대한 북한의 반응이 제도변화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고려하여 북한의 반응에 따라 제도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도 함께 살펴보고자 했다. 연구 결과, “북한의 인권을 개선해야 한다.”라는 각국 정치·사회적 인식, 인권 관련 제도가 가지는 인류 보편적 가치 속성 등은 유엔 내부 행위자로 하여금 제도의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한 반면, 제도에 대한 북한의 반응과 수용 여부는 유엔 회원국 대표단들과 실무자에게 새로운 제도의 생성과 변화의 필요성을 제공하였다. 결론적으로 유엔의 북한인권 관련 제도는 제도 지속 요인과 제도 변화의 요인이 상호작용 하면서 점진적으로 변화해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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