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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논문 상세정보

의료소송 판례상의 看護師의 法的責任 원문보기

  • 저자

    소행연

  • 학위수여기관

    高麗大學校 法務大學院

  • 학위구분

    국내석사

  • 학과

    醫療法學科

  • 지도교수

    河泰勳

  • 발행년도

    2014

  • 총페이지

    vii, 83 p.

  • 키워드

    법적책임;

  • 언어

    kor

  • 원문 URL

    http://www.riss.kr/link?id=T13542570&outLink=K  

  • 초록

    고도의 의료기술 발전은 현대 의학을 더욱더 전문화·분업화·세분화로 되게 하고 있으며, 더불어 간호사의 역할도 다양해지고 전문화가 되었다. 간호사는 모든 보건의료시스템의 최전방위에 있는 가장 중요한 전문 인력으로, 국민의 건강을 옹호하고 안전하고 효과적인 역할을 하는 핵심인력으로 변화고 있으며, 그 업무 범위는 갈수록 확대되고 위험이 수반되는 업무도 증가하여 추상적이고 모호하여 구체적인 법적 규정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분쟁시 간호사의 역할을 제대로 인정받지도 못하면서 의사의 책임영역에 의사의 시술에 함께 동참했다는 사실만으로 책임을 떠안아 왔다. 이러한 간호사의 책임에 대한 국내외적 분위기는 간호사의 과오책임을 묻는 판례가 계속 증가하고 책임의 인정 범위가 넓어져 그로 인한 제반 문제점들을 검토하고 예방책을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 본 글은 간호사에 대한 정의를 바탕으로 첫째는 간호사의 법적 의무와 법적책임을 검토하고 둘째는 의료분업의 필요성과 유형을 살펴본 후 셋째로는 수직적에서 수평적 의료분업으로 변화하고 있는 현상과 의료관여자들과의 관계를 알아보았다. 또한, 누구나 쉽게 찾아가서 확인할 수 있는 대법원 종합법률 홈페이지에 소개된 의료소송 중 간호사와 관련된 판례를 통해 간호사들이 지켜야 할 법적의무와 책임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결론적으로, 본 논문은 환자의 최접전 지역에서 간호하는 간호사의 역할과 활동범위는 갈수록 증가할 것이며, 그 위험범위와 책임범위 또한 넓어질 것으로 전망한다. 이에 간호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법제화가 필연적이며, 간호과오에 대한 선례가 판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판례에 대한 연구가 계속적으로 필요하다는 사실을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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