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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구조변화에 따른 퇴직연금제도의 개선방안 원문보기

  • 저자

    장항채

  • 학위수여기관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 학위구분

    국내석사

  • 학과

    도시및지방행정학과 도시및지방행정전공

  • 지도교수

    김태일

  • 발행년도

    2014

  • 총페이지

    61장

  • 키워드

    퇴직연금;

  • 언어

    kor

  • 원문 URL

    http://www.riss.kr/link?id=T13542579&outLink=K  

  • 초록

    우리나라는 2005년 퇴직연금이 도입된 이후 2012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개정으로 퇴직연금제도가 제2의 도약기를 맞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그 동안 퇴직연금 영업현황을 통해 나타난 문제점을 진단하고 퇴직연금제도의 올바른 정착을 위해 정책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우리나라의 퇴직연금은 외형적으로 빠르게 성장하여 '13년 12월말 현재 퇴직연금 적립규모는 84조 2,996억 원으로 전년대비 16조 9,540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율도 25.1%를 나타내고 있다. 가입자에서도 전체 상용근로자 1,016만 명 대비 470만 명으로 빠르게 성장하여 가입률이 46.3%에 이른다. 이러한 외형성장으로 인하여 현행 퇴직연금제도의 정착을 매우 긍정적으로 인식하여 문제점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최근 퇴직연금 영업현황을 자세히 분석해 보면 몇 가지 문제점을 알 수 있다. 첫째, 가입자의 양극화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는 것이다. 300인 이상 대기업의 가입률은 91.3%인 반면 300인 미만 중소기업의 가입률은 15.9%로 5.7배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14년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두 집단의 임금격차는 2배 가까이 나고 있고 근속기간 역시 2배정도의 차이를 보이고 있어 실제 양극화 정도는 더욱 심각한 실정으로 보인다. 특히 취업자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취약계층의 경우는 퇴직연금 가입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실정이다. 최근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13년 12월 현재 전체취업자는 2,496만 명으로 이중 퇴직연금 가입자는 18.8%로 취업자 10명중 2명 미만이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다. 둘째, 퇴직연금 적립금의 운용상 비효율 문제도 매우 우려되는 사안이다. 퇴직연금 영업현황을 보면 '09년부터 '11년까지의 운용수익률은 1% 미만으로 나타나 있다. 최근 다소 개선되고 있지만 국민연금과 비교하면 갈 길이 멀다. 이러한 비효율 현상은 운용형태를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전체 적립금의 97.5%가 원리금보장상품에 투자되어 있고, 투자기간에서도 1년 이하의 상품이 81.9%를 차지하는 등 운용에 심각한 문제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비효율 문제는 퇴직연금의 신뢰성을 훼손하여 제도 자체의 존립기반을 흔드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양극화 문제와 운용의 비효율 문제로 나누어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양극화 문제는 중소기업 및 취약계층의 가입확대문제로 전체취업자가 가입할 수 있도록 법적 및 제도적 기반을 조성해 나가야 한다. 그러나 취약계층의 근로환경 및 경제여건을 감안하면 단기간에 가입률이 개선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취약계층의 노후소득보장제도로 퇴직연금이 보다 실효성 있는 제도가 되기 위해서는 선진국에서 실시한 강제가입제도의 도입이 효율적이라 판단된다. 관계자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어 쉽지 않은 문제이지만 노후소득보장에 무방비상태인 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해 노사 및 정부가 함께 대타협을 통해 강제가입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시급하다. 둘째, 운용의 비효율 문제로 사용자에 집중되어 있는 권한을 견제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단기적으로는 가입자가 운용상 주요 사항에 관여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제도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사업자의 운용성과를 가입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공시제도를 보완하고 운용실적에 따른 사업자 선택권을 가입자에게 돌려 주어야 한다. 또한 독립적인 제3의 감시 메커니즘이 작동할 수 있도록 가입자에게 전문인을 선임할 수 있는 권한을 주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퇴직연금 영업현황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금형제도의 도입이 효율적으로 보인다. 단기적으로 계약형 제도의 단점을 보완해 나가고 장기적으로 적합기업의 기준을 설정하고 점진적으로 도입되도록 하여 시행착오를 줄여나가야 한다. 모든 기업이 기금형으로 전환하기 보다 계약형의 단점을 보완하고 효율적 운용이 되는 경우 계약형을 유지하는 것이 혼란을 줄이는 방법이다. 우리나라는 급속한 고령화로 인하여 노후소득보장제도 정착이 매우 시급한 실정이다. 특히 공적연금의 한계로 퇴직연금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는 시점에서 논 본문이 우리나라 퇴직연금제도의 올바른 정착에 작은 보탬이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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