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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ㆍ일 영유권 분쟁, 경제제재, 그리고 일본의 대응 : 2010년 희토류 금수조치를 사례로 원문보기

  • 저자

    김경진

  • 학위수여기관

    高麗大學校 大學院

  • 학위구분

    국내석사

  • 학과

    中日語文學科

  • 지도교수

    徐承元

  • 발행년도

    2014

  • 총페이지

    ii, 120 p.

  • 키워드

    중일관계 영유권 분쟁 센카쿠열도 댜오위다오 경제제재 희토류 금수;

  • 언어

    kor

  • 원문 URL

    http://www.riss.kr/link?id=T13542595&outLink=K  

  • 초록

    최근 중국과 일본 간에 발생하는 불협화음이 잦아지고 있다. 또한 그 영향력이 양국 간의 문제를 넘어 국제적으로 확산되는 경향을 띈다. 2010년에 벌어진 선박 충돌 사건에 이은 중국의 대일 희토류 금수조치 역시 이와 같은 맥락에서 파악할 수 있다. 일련의 사건의 발단은 영유권 분쟁에서 비롯되었다. 본 논문은 중국과 일본 간에 센카쿠열도/댜오위다오를 둘러싸고 전개된 영유권 분쟁과 그것에서 파급된 중국의 대일본 경제제재에 대해 2010년에 발생한 희토류 금수조치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국제 정세, 경제적 이해관계를 포함한 여러 변수들 가운데에서도 주로 국내적 요인으로 인한 영향이 크다고 간주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2010년에 발생한 센카쿠열도/댜오위다오 영유권 분쟁이 과거와 다른 점은 무엇이고, 조속히 수습되지 않고 오히려 격화된 원인은 무엇이며, 중국의 대일 경제제재, 자기주장 강화에 일본은 어떻게 대응하였는지에 대한 답을 구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영유권 분쟁이 경제 마찰로 파급되기까지의 과정, 중국의 전략자원 무기화와 자기주장 강화의 배경, 그리고 일본이 이에 어떻게 대응하였는지에 관하여 분석하였다. 나아가 일련의 사건이 일본의 희토류 자원정책과 대중국 안보정책에 미친 영향에 대해 파악하였다. 2010년의 센카쿠열도/댜오위다오 영유권 분쟁은 외교 문제가 경제 마찰로 확산된 사례이었다. 이와 같이 분쟁이 격화된 것은 국내적 요인으로 인해 대응방식이 강경한 형태로 전환되면서 양국이 스스로 선택의 폭을 줄인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과거에도 있었던 비슷한 영유권 분쟁 사례, 특히 2004년 사건의 경우 일본이 중국인 활동가를 체포하였음에도 사건은 원만히 마무리되었다. 2004년의 사례와 2010년 충돌 사건이 차이를 보인 부분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2010년에 일본 정부가 원리원칙을 강조하며 강경한 태도를 내세운 것과 달리, 2004년에는 중일관계를 고려하여 사건을 조기에 해결하고자 노력하였다. 중국 측은 이를 높게 평가하며 화답하였고 사건은 원만히 마무리되었다. 둘째, 갈등해결 수단이 확대되었다는 점이다. 2004년에는 외교적 차원에서 해결되었지만, 2010년 사례의 경우, 특히 중국 측의 갈등 해결 수단은 극단화되었다. 셋째, 사건의 영향이 파급된 범위이다. 과거 사례가 양국의 선에서 비교적 원만하게 해결되었다면, 2010년 사건의 경우에는 그 여파가 중국과 일본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확산되었다. 2010년에 센카쿠열도/댜오위다오의 영유권을 둘러싸고 전개된 중일 간의 마찰에 대한 일본의 강경한 대응은 다음과 같은 국내적인 요인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첫째, 민주당 정권의 외교적 경험이 부족하여 양국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융통성 없이 원리원칙만을 강조하였다. 둘째, 중일 간의 두터운 인적 네트워크가 단절되고 대중 강경파가 득세하였다. 셋째, 일부 정치가들의 언설과 언론 보도가 중국의 반일 감정을 자극시키고 이를 바라보는 일본의 대중 이미지가 악화되었다. 그야말로 악순환의 고리에 빠지게 된 것이다. 영유권 마찰에서 파급된 중국의 대일 경제제재는 비록 사안적 측면에서는 효과가 일부 있었으나 중국 국내 희토류 산업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당초 기대하였던 가격 측면에서의 영향력을 발휘하는데도 실패하였다. 또한 일본 뿐만 아니라 중국의 움직임을 경계한 기타 국가들도 중국 이외의 생산국과 협력하여 '탈중국화'를 추진하게 되었다. 한편 안보적 측면에서는 영향력을 과시하는 중국에 대한 대응 및 견제 차원에서 미국과의 동맹을 한층 더 강화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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