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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의 투자자보호를 위한 제도에 관한 연구 : 자본시장법 제178조의 해석과 증권관련집단소송법 개정방안을 중심으로 원문보기

  • 저자

    김정철

  • 학위수여기관

    고려대학교 대학원

  • 학위구분

    국내박사

  • 학과

    법학과

  • 지도교수

    하태훈

  • 발행년도

    2014

  • 총페이지

    ix, 238 p.

  • 키워드

    자본시장법 제178조 투자자보호 증권관련집단소송;

  • 언어

    kor

  • 원문 URL

    http://www.riss.kr/link?id=T13542617&outLink=K  

  • 초록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는 전적으로 금융기관의 정보설명에 의존하여 이루어질 수 밖에 없고, 투자자와 금융기관간의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정보격차는 여타 상품들과 달리 극심하다. 일반상품들은 소비자들이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구매할 것인지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이 구비되어 있지만 금융투자상품은 오로지 금융기관의 설명에 의존하여 그 설명을 신뢰하여 투자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불완전판매가 발생하더라도 이에 대한 형사적 제재가 제대로 정비되어 있지 않고 실제로 처벌되는 경우가 없다. 증권사와 같은 금융기관이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하면서 위험성 요소를 설명하지 않고 안전성만을 강조하거나 주요사항을 누락 또는 허위 표시를 하여 그 위험성을 은폐, 축소하는 경우가 발생하더라도 투자자가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받기는 너무나 어려운 것 또한 엄연한 사실이다. 우리 자본시장법이 투자자보호를 입법목적으로 내세우면서 제정되었고, 제178조에서 사기적 부정거래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어 두었지만 그 구성요건 해석이 명확하지 않은 탓에 금융투자상품의 불완전판매 사안에 실제로 적용되지 못하고 있다. 이미 불완전판매로 인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고 있고, 누구나 그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하면서도 정작 자본시장법에 엄연히 규정되어 있는 규정들을 적용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본 연구는 시작되었다. 미국은 이미 1934년부터 SEC 10b-5 Rule이 불완전판매를 규율하는 규정으로 자리매김하였지만 우리의 경우는 그 규정을 그대로 번역하여 자본시장법 제178조에 규정하고도 이를 실제 불완전판매사안에 적용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제178조의 규정의 해석을 중심으로 하여 불완전판매에 대한 규제제도로서 실제 적용가능성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금융투자상품의 특성을 이해하며 투자자보호라는 관점에서 현행 법규를 해석하고, 금융기관에 대한 효과적인 규제수단을 강구하는 것이 금융시장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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