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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량업무의 간주근로시간제에 관한 연구 원문보기

  • 저자

    조슬아

  • 학위수여기관

    고려대학교 대학원

  • 학위구분

    국내석사

  • 학과

    법학과

  • 지도교수

    박지순

  • 발행년도

    2014

  • 총페이지

    viii, 103 p.

  • 키워드

    재량근로제 근로시간 유연근로제;

  • 언어

    kor

  • 원문 URL

    http://www.riss.kr/link?id=T13542629&outLink=K  

  • 초록

    재량성이 큰 업무수행방식이 늘어나는 추세에 입각하여 종래와는 다른 유연한 근로시간의 관리가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문헌연구와 비교법적 연구를 토대로 현행 근로기준법상 재량근로제의 의의를 재검토하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한편, 재량근로제란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업무수행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에 대해서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는 제도를 말한다. 현재 신상품 연구개발 등 5개 업무 및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무를 재량근로제 대상 업무로 정하고 있으나, 재량성 인정 기준의 곤란, 서면합의 주체의 문제, 대상업무의 한계, 근로시간 산정의 문제, 근로자 보호의 문제(임금 감소의 우려, 근로자 건강 보호 조치의 부재) 등과 같은 한계가 있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는 현행 재량근로제의 적용범위의 확대 및 일본 노동기준법상 기획업무형 재량근로제를 도입, 미국의 화이트 칼라 적용제외 제도를 도입 등을 통해 근로기준법 제63조의 적용범위를 모든 사무직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다양한 논의가 있다. 다만, 외국의 사례를 구체적으로 검토해볼때 근로시간법제의 체계나 노동시장 등의 차이로 인하여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에 적합하지 아니한 측면을 전제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미국과 같이 모든 사무직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시간·휴게·휴일에 관한 규정을 원칙적으로 적용제외하는 것보다는 적절한 보호장치와 함께 일부 사무직 근로자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일본의 기획업무형 재량근로제의 도입 등과 같은 방향을 통하여 현행 재량근로제의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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