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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부실화 원인 및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원문보기
A study on the problems and improvement plans of the savings bank in Korea

  • 저자

    최석표

  • 학위수여기관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 학위구분

    국내석사

  • 학과

    경제정책학과

  • 지도교수

    김동헌

  • 발행년도

    2014

  • 총페이지

    vi, 76장

  • 키워드

    사금융양성화 서민금융기관;

  • 언어

    kor

  • 원문 URL

    http://www.riss.kr/link?id=T13542633&outLink=K  

  • 초록

    1972년 8월 3일 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관한 긴급명령인 이른바 8·3 긴급조치인 사금융양성화 3법중 법률 제 2333호 상호신용금고법에 의해 탄생한 저축은행의 전신인 상호신용금고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지역밀착형 서민금융기관이다. 그러나, 저축은행은 본질적 업무 영역인 서민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과 본질에 충실 하지 않고 단기성 수익추구를 목적으로 한 무리한 PF대출, 대주주와 경영진의 불법행위와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한 저축은행의 사금고화와 무기력한 내부통제기능과 더불어 정부의 임기응변식 저축은행 정책과 감독소홀과 함께, IMF 외환위기 이후의 금융구조 개편,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부실로 인한 글로벌 금융위기는 우리나라의 영세기업과 국내 부동산 시장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쳐다. 저축은행은 결국 부실화로 인한 영업정지 및 퇴출 저축은행이 발생하게 되고, 이로 인해 막대한 공적 자금을 투입하게 되었고, 5천만원 이상의 예금자와 후순위채권 투자자들의 피해 발생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2011년부터 본격적으로 대두되기 시작한 저축은행 사태로 인해 저축은행은 부실금융기관이라는 사회적 인식과 함께 저축은행에 대한 금융당국의 강도 높은 규제로 2013년말 여·수신 거래액은 2010년말 대비 불과 3년만에 50% 이하의 규모로 축소되었다. 현재는 위기극복을 위한 저축은행의 명확한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서민과 영세기업의 금융수요는 대부업 시장으로 이동하게 되어 대부업 시장의 성장을 부추기는 비정상적인 결과를 초례하게 되었으며, 결국 그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과 영세기업의 부담으로 돌아가게 되었다. 이에 본 논문은 저축은행의 설립배경과 역할, 경제적 효과와 타금융기관과의 차이 및 저축은행의 현황들을 파악하고, 저축은행의 부실화 원인에 대해 살펴보았으며, 이를 위해 저축은행중앙회, 예금보험공사,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미국 OTS 통계자료 및 일본 전국은행협회등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저축은행은 엄격한 자격 요건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대주주와 경영진의 불법 부당행위와 함께 금융당국의 미시적 관점 금융정책으로 인해 저축은행 부실 사태의 원인을 제공하였다. 이러한 문제점 해결과 저축은행 발전을 위한 방안으로 첫째, 내부통제기능 강화를 통한 대주주 및 경영진의 불법 행위 근절 노력이다. 둘째, 저축은행에 대한 금융정책과 감독기능 분리를 통해 거시적 관점의 정책추진과 저축은행의 규모에 따른 금융정책과 감독기준의 차별화가 필요하다. 셋째, 저축은행중앙회의 역할 제고를 통한 직간접적 개별 저축은행에 대한 감독 및 지원과 더불어 개인 소액신용대출 활성화와 자동차 할부금융 대출상품의 취급으로 수익창출과 함께 저축은행 본질적 설립 목적인 서민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 수행이 가능해 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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