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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도상국의 산업정보정책
Industrial Information Policies of Developing Countries

최성진    (성균관대학교 도서관학과  );
  • 초록

    이 글은 1990년 10월 29일부터 11월 1일까지 서울 아카데미 하우스에서 열린 제11차 국제문헌정보연맹 아시아 $\cdot$ 태평양위원회 학술회의에서 행한 기조연설의 내용이다. 이 학술회의의 주제인 국가정보정책의 현황과 주요 문제를 정리하여 제시하는 것이 기조연설자가 맡은 과제라 보고 첫째, 최근 수년간 한국정부가 입안 실행한 산업정보정책을 살펴보고 둘째, 일반적으로 개발도상국에서 국가산업정보정책은 누가 입안하고, 입안된 정책은 누가 실행하며, 한국의 경우는 어떤지를 살펴보았다. 산업정보정책은 한 나라의 산업정보봉사활동이 이루고자하는 여러 목표들을 열거한 것이며, 다른 분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정부에 의하여 결정된다. 산업정보정책을 심의 결정하여 공포하는 것도, 지정된 기관에 재정지원을 제공하거나 법적 의무를 지워 공포된 정책을 실행하는 것도 정부의 책임이다. 제6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1987-91) 속에 표시된 한국정부의 전반적 산업정보정책은 $\ulcorner$ 산업기술정보 유통지원을 강화하여 현행 산업연구원내 기술정보유통센터의 운영을 대폭 강화하고 전국적 온라인 전산망을 구축하여 산업연구원을 명실 상부한 국가의 중추적 기술정보유통기관으로 육성해나가는 한편 이를 토대로 기술정보 거래시장(테크노 마켓트)을 설치 운영 $\lrcorner$ 하는 것이다. 산업정보정책은 산업발달을 위한 정책 속에 통합되고, 그것은 다시 경제발전 및 기타 부문의 국가발전 정책 속에 포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국에서 일반경제정책은 경제기획원이, 산업정책은 상공부 가, 기술정책은 과학기술처가, 재정정책은 재무부와 한국은행이, 통신정책은 체신부가 심의 입안한다. 산업정보정책의 일부를 이루는 산업정책 입안의 주요 책임은 상공부의 산업정책국에 있다. 모든 개발도상국에 꼭 같이 적용할 수 있는 국가산업정보정책 입안 및 실행 지침 같은 것을 마련하기는 어렵다. 그것은 이 분야에 개발된 일반모형이 없고 또 개발도상국이라고 하는 것이 동질집단이 아니기 때문이다. 개발도상국 사이에는 그 경제 발전면에서 뿐만 아니라 정보활동 면에서도 큰 수준 차가 있다. 각 개발도상국은 그 나라 고유의 전통과 형편에 맞는 산업정보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그렇지만 발전 수준이 비슷한 다른 나라의 산업정보정책을 검토하여 자국의 가능성과 제한점을 바르게 이해하는 일은 적절한 정책 입안에 있어서 도움이 될 것이다. 본 기조연설은 아시아와 대양주의 다른 개발도상국 정책 입안자들에게 그러한 검토자료를 제공할 목적으로 행해진 것이다.


 저자의 다른 논문

  • 최성진 (16)

    1. 1973 "도서관봉사의 변화를 결정하는 요인에 대한 고찰" 도서관학 = Journal of the Korean Library Science Society 3 (): 83~102    
    2. 1973 "도서관의 정보봉사" 도협 월보 14 (7): 8~14    
    3. 1974 "'도서관법(圖書館法)' 중(中) '공공도서관(公共圖書館)의 목적(目的)'에 대한 비판적(批判的) 고찰(考察)" 한국비블리아 = The journal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2 (1): 132~177    
    4. 1974 "사서직의 전문성 고찰" 도협 월보 15 (10): 2~8    
    5. 1975 "운영연구(OR)의 도서관응용 -그 몇가지 잠재적응용분야에 대하여-" 도서관학 = Journal of the Korean Library Science Society 4 (): 43~71    
    6. 1980 "중진국의 정보유통체제 연구" 도서관학 = Journal of the Korean Library Science Society 7 (): 89~195    
    7. 1984 "우리나라의 초록시스템 - 현황, 문제 및 개선방안" 한국비블리아 = The journal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6 (1): 133~160    
    8. 1985 "전국색인지간행협동체제 편성방안에 관한 연구" 도서관학 = Journal of the Korean Library Science Society 12 (): 39~86    
    9. 1985 "한국적 도서관학교육과정 연구" 도서관학 = Journal of the Korean Library Science Society 12 (): 269~327    
    10. 1989 "정보학 교육의 개혁방안 연구" 도서관학 = Journal of the Korean Library Science Society 16 (): 111~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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