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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북한 핵 무엇이 문제인가

이광영   (한국일보  );
  • 초록

    미국과 북한간의 핵회담이 급진전하고 있다. 북한이 그 동안 취했던 애매 모호한 태도를 바꿔 흑연감속로 동결을 대가로 발전용 경수로 전환 지원과 화력발전소 건설, 낡은 송ㆍ변전시설 교체ㆍ보수 등 구체적인 제안을 내논 것이다. 미국은 이를 긍정적인 제안으로 평가하고 수용할 가능성을 보임으로써 미ㆍ북 회담의 성사가능성을 밝게 했다. 북한의 돌연한 태도변화는 김정일체제의 단면을 짐작케할 뿐 아니라 북한이 그 동안 핵카드를 어떤 목적으로 사용해 왔는 지도 극명하게 들어났다. 북한은 핵을 마지막 생존 수단으로 보고 개발에 착수했고 이를 체제유지의 경제원조에 초점을 맞추어 흥정했던 것이다. 그 동안 북한은 과연 어느 정도의 핵능력을 갖고 있었기에 핵카드를 미국과의 흥정에서 최대한 활용한 것이었을까. 문답으로 「북한 핵, 무엇이 문제인가」그 전모를 점검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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