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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 일본여성노동력에 대한 사회적 보호정책의 새로운 흐름
A Preliminary Study on the Japanese Gender Policy Measures in the 1990s

김미숙   (청주대학교 사회학과UU0001267  );
  • 초록

    이 글은 '강력한 남성 부양자'국가로서 90년대 일본사회가 제시한 여성노동력에 대한 사회적 보호정책을 살펴보고 평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논의의 초점은 크게 3가지로 구분되는데 어머니로서는 보육정책을, 노동자로서는 노동정책을, 부인으로서는 사회보장 정책에 대한 논의가 그것이다. 보육정책의 경우 급격한 소자녀와 추세에 따라서 94년에 도입된 "엔젤 플랜"의 성격을 소개하였다. 노동정책은 99년 4월 실시된 개정 '노기법', 균등법', 휴업법' 내용을 다루었다. 정책내용에 담겨 있는 성이 여성의 규정방식을 평가하였다. 90년대 이후 지속되는 일본경제의 장기 불황 그리고 전세계적으로 도입되고 있는 신자유주의적 사조는, 90년대 이루어진 여성노동력에 대한 사회적 보호정책 개정의 효과를 반감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즉, 최근 개정된 일련의 여성노동력에 대한 사회적 보호정책의 기조는 '강력한 남성부양자' 국가인 일본사회의 남성 중심성을 수정 보완하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인다.


  • 주제어

    소자녀와 .   엔젤플랜 .   노기법 .   균등법 .   연금제도.  

 저자의 다른 논문

  • 김미숙 (3)

    1. 1992 "중부권 공단지역 실태에 관한 연구 : 청주공단을 중심으로" 韓國社會福祉學 =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19 (): 87~111    
    2. 2006 "한국 여성노동력의 성격변화와 노동정책: 1960-2000" 한국인구학 = Korea journal of population studies 29 (1): 133~156    
    3. 2008 "<참여정부>의 가족정책 성격: 3개 법을 중심으로" 한국인구학 = Korea journal of population studies 31 (3): 2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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