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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포탈요인과 포탈성향에 관한 실증적 연구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ax Evasion Factors and the Tax Evasion Inclination of Value Added Tax in Korea

김범진   (상지대학교 경영회계학부UU0000668  ); 함영복   (세무사  );
  • 초록

    수도권에서 사업하는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 600명을 대상으로 수집한 자료의 실증분석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첫째, 부가가치세 포탈요인은 재무, 세무행정, 조세지식, 조세윤리, 탈세기대심리, 사회, 제재 요인으로 분류되었다. 둘째, 재무, 조세지식, 사회, 제재 요인이 부가가치세의 포탈성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재무 요인에서 납세자의 기업형태와 매출규모에 따른 차이를, 조세지식 요인에서 납세자의 사업기간, 매출규모와 세무조사경험에 따를 차이를 그리고 사회 요인에서 납세자의 세무조사경험에 따른 차이를 확인하였다. 넷째, 포탈성향은 납세자의 기업형태, 업종, 매출규모와 세무조사경험에 따라서 차이를 보였다. 이상의 연구결과는 부가가치세 포탈방지를 위한 조세정책 수립에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줄 것이다. 첫째, 개인 사업자와 매출규모가 작은 사업자에 대해서 세무관리를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유통업인 도 소매업의 포탈정도가 가장 크므로 이에 대한 세무관리의 강화와 함께 유통정보시스템(POS시스템, 거래기록의 전산화, 거래당사자간 EDI 구축 등)의 도입에 대한 세제 및 세정상의 유인책 수립이 요구되어진다. 셋째, 세무조사를 받았던 기업의 포탈성향이 낮으므로 세무조사 경험이 없는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의 확대 실시가 요구되어진다. 넷째, 개인 사업자나 매출 규모가 큰 기업의 경우에 재무 요인이 큰 포탈요인으로 작용하므로 개인 사업자나 매출 규모가 큰 기업을 세무관리를 하는 경우에 재무 요인을 중요하게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다섯째, 사업기간이 짧을수록, 매출액이 적을 수록, 또한 세무조사 경험이 없는 경우에 조세 지식 요인이 포탈요인으로 크게 작용한다. 따라서 사업기간이 짧거나 매출액이 적거나 세무조사 경험이 없는 납세자를 중심으로 납세교육과 홍보의 강화를 병행하여 세법지식의 부족으로 인한 비자발적 탈세를 예방하여야 할 것이다. 여섯째, 세무조사 경험이 없는 경우에 사회 요인이 포탈요인으로 크게 작용한다. 따라서 세무조사 경험이 없는 납세자를 중심으로 정부와 세무당국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사회적 공평성과 책임성을 높일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To prevent the VAT evasion and to form a sound VAT paying culture, we can draw the policy directions for government as follows: First,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the tax supervision of small business and the administration of tax sources of cash-income industry. Second, the tax-deductible rate of the received tax invoices should be increased in a short-term base, and a simplified taxation system should be abolished in a long-term base. Third, in cases a trader has not received a tax invoice, an additional tax should be applied. Forth, to issue the tax invoice faster and conveniently, it is requested to introduce a new system which issues electronic card of registration when a businessman applies for his/her business registration. Fifth, to make tax standard transparent, it is desirable to punish the violator, relating to credit card regulations, stricter than present and to enforce the electronic bookkeeping. Sixth, for the reduction of noncompliance rate and creating a climate for autonomous, faithful tax return, it is necessary to expand and intensify tax investigation. And also it is necessary to make the level of penalty tax higher up and the level of criminal punishment less down, to keep up tax audit coverage. Seventh, a trader who is eligible for simplified taxation, whose tax base is under 12,000 thousand won, should not be required to pay the value added tax. But it is desirable to cut down them for the fairness of tax burden. Eighth, the effective date of the revised tax law should be fixed. Ninth, it is necessary to reinforce publicity and to educate on tax system and administration, for reducing tax evasion or tax avoidance and encouraging faithful tax return. Tenth, as the tendency of VAT evasion of distribution industry turns out to be the highest, it is requested not only to intensify tax administration on them but also to establish system and incentives, for introducing information system in distribution industry(introducing POS system, computerization of transaction record, establishing EDI between traders).


 저자의 다른 논문

  • 김범진 (5)

    1. 1990 "회계정보서(會計情報書)의 정보효과(情報效果)에 관한 실증적(實證的) 연구(硏究) - 연차보고서(年次報告書)의 보고지연(報告遲延)을 중심(中心)으로 -" 經營學硏究 = Korean management review 3 (): 255~281    
    2. 1997 "장외등록기업(場外登錄企業)의 최근공모주가(最近公募株價) 특성(特性)" 經營學硏究 = Korean management review 10 (): 255~273    
    3. 1998 "최초공모주의 이론과 실증연구에 관한 고찰" 산학경영연구 = Korean business review 11 (): 217~239    
    4. 2006 "양도소득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산학경영연구 = Korean business review 19 (2): 1~21    
    5. 2006 "강원지방 중소건설업의 성장전략에 관한 연구" 산학경영연구 = Korean business review 19 (1): 5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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