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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 재산권의 정당화에 관한 정보윤리학적 접근
An Information Ethics Approach to the Justifica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임상수   (서울대학교UU0000691  );
  • 초록

    본고에서는 디지털 정보사회에서 지적재산권을 주장할 수 있는 정당한 근거가 무엇인가를 정보윤리의 시각에서 검토하고, 제한적으로나마 정당화된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고려될 수 있는 법적, 기술적, 윤리적 통제가 갖는 각각의 한계점과 가능성을 살펴보았다. 전통적인 로크의 재산권이론과 헤겔의 인격화 이론이 디지털 정보사회의 지적재산권을 정당화하기에는 부족함을 주장하였다. 또한 지적재산권에 대한 주장이 산물 중심의 재산권에서 과정 중심의 통제권으로, 저자 중심의 시각에서 저자-수용자간의 조화로운 관계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변화함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보호하는 취지와 동기를 고려한 윤리적 통제를 중심으로 삼고, 법적, 기술적 통제를 보조적 수단으로 병행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From the viewpoint of Information Ethics. I tried to examine the moral justifica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 the age of the digital information society. Lockian traditional argument of property rights which is based on the value of labor and Hegelian theory of personalization, both are not enough to justify the new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he notion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re to be changed. One change is from the absolute dominion over material property to the limited dominion over intellectual property. The change from property rights to process control rights is the other. To protect thes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here are three possible protection devices that we might take - legal protection, technical protection and moral protection. I argued that both legal and technical protection have some limitations, so the final way to protect the IP rights is to attempt to establish the moral protection as a fundamental solution.


  • 주제어

    지적재산권 .   저작인격권 .   노동가치 .   인격화 .   윤리적 통제.  

  • 이 논문을 인용한 문헌 (1)

    1. 2002. "An Evaluation Study on the Copyright Protection Environment for Digital Libraries" 정보관리학회지 =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19(3): 21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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