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HOME> 논문 > 논문 검색상세

논문 상세정보

부산시의 컨테이너세 징수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Container Tax Collection of Busan City

김공원   (한국해양대학교 대학원UU0001479  ); 곽규석   (한국해양대학교 물류시스템공학과UU0001479  ); 김근섭   (한국해양대학교 대학원UU0001479  );
  • 초록

    부산항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사회간접자본시설로서 국가경제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해 왔다. 그러므로 항만관련시설들의 상호 보완적인 시스템화를 통하여 부산항을 세계 제일의 물류기지로 발전시켜 향후 동북아 물류중심항으로의 기능을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정부가 부산항 항만배후도로의 시설주체가 되어야 한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부산항의 발전을 저해하는 컨테이너세의 문제점과 폐지에 관한 현실적인 접근을 통해 컨테이너세와 그 용도에 관한 분석 및 현황파악을 바탕으로 컨테이너세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다름과 같이 정리하였다. 첫째, 항만에서 역외 고속도로까지를 연결하는 항만배후도로는 항만의 일부분이므로 정부가 시설투자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 둘째, 컨데이너세를 징수함으로써 화주와 선사는 수출입 물류비와 함께 컨테이너세를 추가적으로 지불하여 상당한 비용적 부담을 안고 있다. 셋째, 공컨테이너 또는 환적컨테이너의 수출입 비중은 상당히 높아, 부산시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나, 부과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 컨테이너세 부과대상의 형평성에 크게 어긋나고 있다. 넷째, 동북아 물류허브항만이 되기 위하여 중국, 대만, 일본의 경쟁항만들은 항만비용의 절감을 통해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있는 반면, 부산항은 컨테이너세라는 추가적인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가격 경쟁력의 약화를 가져와 동북아 물류허브항만으로 육성하기 위한 전략에 큰 차질을 빚고 있다.


    Busan Port which is the representative social overhead capital facilities for international trade of goods has need the driving force for economic development in Korea. Therefore, the central government should play the major role in building a rear road to Busan Port in order that it may function as a moor port of Northeastern Asia through the systemization of mutual assistance among connected facilities, completely equipped with port-related facilities befitting to the principal port of imports and exports. In this study, the validity of container tax is being examined, analyzing container tax which is considered as an obstacle to the development of Busan Port and its purpose, and grasping the present conditions by the realistic speculation on container tax issues and its abolition. First, the port rear road as a social overhead capital facilities, which connects port and expressway, should be considered as part of port, and port is social overhead capital invested by government. Second, the Busan City imposes taxes on container. As a result, a shipper and a shipping company are paying a double charge by paying container tax with port dues. Third, Empty container and Tranship container are the factor of Busan city traffic jam but their was excluded from container tax. This is deviate from equilibrium of the tax object. Forth, it has bad influence upon the competitiveness of Busan Port as Northeastern logistics base, as other ports who are competing with Busan Port like china, Taiwan, Japan's port make their competitiveness strong by decreasing the cost of port dues.


  • 주제어

    컨테이너세 .   부산항 .   항만배후도로 .   사회간접자본시설 .   교통체증.  

  • 참고문헌 (13)

    1. 부산발전연구원(2001) : 남항 및 북항대교의 항만배후도로 기능검토 
    2. 부산광역시(2001) : 컨테이너세 징수기한 연장 타당성 검토에 관한 연구 
    3. 한국무역협회(2001) : 지방세법중 컨테이너 지역개발세폐지건의, pp.2-5 
    4. KMI(2001) : 월간해양수산 통권 제 188호, pp.1-3 
    5.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2001) : 동북아 Hub-Port 개발계획 , pp.1-7 
    6. 한국무역협회, 한국항만경제학회(2001) : 컨테이너 지역개발세에 관한 토론회, pp.3-5 
    7. 부산지방해양수산청(2001) : 부산항 발전방안, pp.2-4 
    8. 한국해양대학교 대학원(2001) : 항만사용료의 적정 수준에 관한 연구, pp.37 
    9. MBC(2001) : 부산 포커스 MBC 토론회 자료 
    10. 해양수산부,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2001) : 항만개발계획 재수립 관련 정책토론회, pp.8-10 
    11. 해양수산부(2001) : 해양정책의 국제적 동향과 우리나라의 정책방안, pp.1-4 
    12.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2001) :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에 대한 정부 출연 필요성, pp.2-4 
    13. 국립수산진흥원(2001): 항만운영정책관리과정교재, pp.32-37 

 저자의 다른 논문

 활용도 분석

  • 상세보기

    amChart 영역
  • 원문보기

    amChart 영역

원문보기

무료다운로드
유료다운로드

유료 다운로드의 경우 해당 사이트의 정책에 따라 신규 회원가입, 로그인, 유료 구매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이트에서 발생하는 귀하의 모든 정보활동은 NDSL의 서비스 정책과 무관합니다.

원문복사신청을 하시면, 일부 해외 인쇄학술지의 경우 외국학술지지원센터(FRIC)에서
무료 원문복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NDSL에서는 해당 원문을 복사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위의 원문복사신청 또는 장바구니 담기를 통하여 원문복사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 논문과 함께 출판된 논문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