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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통일전자거래법(UETA)에 관한 고찰
A Study on the Uniform Electronic Transactions Act

전순환   (중부대학교 경상학부UU0001194  );
  • 초록

    전자상거래 관련입법으로서, 미국에는 2개의 통일주법과 1개의 연방법이 있는데, 통일주법으로서는 통일주법전국위원회의(The National Conference of Commissioners on Uniform State Laws; NCCUSL)에 의한 1999년 통일전자거래법(Uniform Electronic Transactions Act; UETA)과 2000년 통일컴퓨터정보거래법(Uniform Computer Information Transaction Act; UCITA)의 최종안이 승인되었고, 연방법으로서는 2000년 국내외 상거래에 있어서 전자서명법(The Electronic Signatures in Global and National Commerce Act; I-Sign Act; 연방전자서명법)이 법률로 제정되었다. 본고는 통일전자거래법(UETA)에 대한 목적, 특징 및 주요내용을 고찰한다.


    In the face of this bewildering array of approaches to the problem, in 1997, the National Conference of Commissioners on Uniform State Laws (NCCUSL) undertook to produce a new uniform law that would bring some order and consistency to state legislation in this area. The NCCUSL drafting committee worked on a highly expedited drafting schedule, and a completed draft of UETA was finalized and approved ill July 199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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