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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정보DB의 효율적 유통관리 방안 연구 - 지적재산권 설정을 중심으로 -
Development of effective management strategy for geographical database based on the concept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양광식   (순천향대학교 행정학과UU0000848  ); 이종열   (국토연구원 GIS연구센터CC0186999  ); 이영대   (법무법인 수호  );
  • 초록

    지리정보DB는 구축하는데 많은 비용과 노력이 수반됨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간편하게 복제하여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유통관리에 있어 법적 보호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저작권법은 보호기준을 소재의 선택 또는 배열에 창작성으로 규정하고 있어 소재의 선택 또는 배열에 창작성이 낮거나 없는 데이터베이스는 보호받을 수 없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현실적인 법 체계하에서 데이터베이스 제작에 따른 자료수집과 구성에 대한 노력 그리고 유통 및 활용에 따른 관련집단간의 이해갈등을 조정하기 위한 보호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Geographical data sets are expensive to create and are very easy to copy because th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for the distribution should be protected. The main object of copyright law is to encourage expression of ideas in tangible form and it extend only to original works, it is limited to control the balance of interests between data producers and user. Because the development of a useful legal framework for both private and public activity in this field is an important issue. This paper presents an intial attempt at such a the effective management strategy intended to support continuing research into the legal protection of geographical information.


  • 주제어

    Geographical data .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저자의 다른 논문

  • 양광식 (4)

    1. 2003 "지리정보수요변화에 따른 GIS산업 발전전략에 관한 연구" 한국GIS학회지 = The journal of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association of Korea 11 (4): 439~452    
    2. 2004 "지리정보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민간투자사업 활용방안" 한국GIS학회지 = The journal of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association of Korea 12 (3): 251~261    
    3. 2007 "지리정보체계 민간투자사업의 갈등조정방안" 한국지리정보학회지 = Journal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Geographic Information Studies 10 (3): 70~79    
    4. 2008 "GIS를 활용한 소규모 국유지의 개발가능성 평가" 한국지리정보학회지 = Journal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Geographic Information Studies 11 (3): 107~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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