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HOME> 논문 > 논문 검색상세

논문 상세정보

인구학적 관점에서 본 적정인구의 추계
A Projection of Optimum Population Growth in Korea: Demographic Perspective

전광희   (충남대학교 사회학과UU0001302  );
  • 초록

    본 연구는 총부양비를 최소화하는 적정인구성장률을 인구학적 부양비와 경제적 부양비로 나누어 계산하구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가를 연구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 연구를 위하여 연구모형을 제시하고, 합계출산율과 적정인구성장률의 관계를 명시하며, 그것이 궁극적으로 적정인구 규모에 어떤 의미를 갖는가를 탐색한다. 인구학적 부양비를 최소화하는 인구성장률은 $-0.03%{\sim}0.15%$ 의 범위에 있으며, 그것은 합계 출산율로는 $2.1{\sim}2.2$ 명에 해당한다. 경제적 부양비를 최소화하는 인구성장률은 유년층과 노년층의 상대적 개인 소비비중에 따라 인구성장률과 그것이 함의하는 합계출산율은 달라진다. 예컨대, $u_1:u_3=2:1$ 일 때 적정인구성장률은 $-1.17{\sim}-0.93%$ , 그것이 함의하는 합계출산율은 $1.5{\sim}1.6$ 명이다. 한편 유년층 대비 노년층의 상대적 소비비중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적정인구성장율이 높아져야 한다. 예컨대 $u_1:u_2=1:1.2$ 일 때 적정인구성장률은 $0.42{\sim}0.45%$ 이고, 그것이 함의하는 합계출산율은 $2.3{\sim}2.4$ 명이다. 본 연구에서 적정인구추계를 위한 기초 여론조사에 따라 진행된 상대적 소비비중을 계산한 결과에 따르면, 유년층과 노년층의 상대적 개인 소비비중은 $u_1:u_2=1.25:1$ 이며, 이에 따른 현재의 상황에서 한국의 적정출산율은 $1.9{\sim}2.0$ 명 수준으로, 이에 해당하는 적정인구성장률은 대략 약간의 네거티브 성장을 하는 경우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주제어

    적정인구 .   인구학적 부양비 .   경제적 부양비 .   적정인구성장률 .   장래인구추계.  

  • 참고문헌 (17)

    1. 구성열 (1996), 인구경제론 서울: 전영사 
    2. 이번송 . 안흥식 (1990), '한국의 적정인구성장률에 관한 연구-인구부양비를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3. 조남훈 등 (1995), '인구규모 및 구조변동에 따른 정책과제와 대응방안' 한국 보건사회연구원 정책보고서 
    4. 小島宏 (2003), 先進諸國の小子化の動向と小子化政策に關する比較?究, 日本 厚生勞動省 社會保障 . 人口問題?究所 
    5. Dasgupta, P. et al.(2001), 'Population, Resources, and Welfare: An Exploration into Reproductive and Environmental Externalities.' in Handbook of Environmental and Resource Economics, edited by Karl-Goran Maler and Jeff Vincent.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6. Dasgupta, P. et al. (2004), 'Regarding Optimum Population'. A paper prepared for a Symposium on Population and Political Theory, Fishkin, James and Robert Goodin (eds), Journal of Political Philosophy and Philosophy, Politics, and Society (Oxford: Basil Blackwell) 
    7. 加藤久和 (2004), 人口經濟學 入門. 東京 日本評論社 
    8. Kelley, A. and Schmidt, R (2001), 'Economic and Demographic Change: A Synthesis of Models, Findings, and Perspectives.' In Population Does Matter: Demography, Growth, and Poverty in the Developing World, Edite by N. Birdsall, A. Kelley, S. Sinding. Oxford University Press, 2001 
    9. 김승권 등 (2002), 저출산 시대의 사회경제적 영향과 장단기 정책방안 한국보건회연구원 
    10. 문현상 . 장영식 . 김유경 (1995), '출산율 예측과 인구구조 안정을 위한 적정출산수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책보고서 
    11. Leibenstein, Harvey (1957), Economic Backwardness and Economic Growth: Studies in the Theory of Economic. Development. New York: John Wiley 
    12. Schmitt-Rink, Gerhard (1983), 'Is There an Optimal Growth Rate for Population?', K. E. Zimmerman (ed.), Optimum Population. Berlin, Germany: Springer-Verlag 
    13. 김승권 등 (2003), 저출산 대비 인구정책 개발 및 범 정부추진체계 수립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4. 권태환 (1983), '현대인구학의 성격과 방법의 문제.' 서울대 사회학연구회(편), 전통과 변화 서울: 법문사 
    15. Bloom, D., D. Canning, and J. Sevilla. (2003), 'The Demographic Dividend: A New Perspective on the Economic Consequences of Population Change.' Population Matters Series. Santa Monica, California: Rand 
    16. Dasgupta, P. et al. (1994), 'The Environmental Resource Base and Human Welfare' Pp. 25-50 in Population, Economic Development and the Environment: The Making of Our Common Future. Edited by K. Lindahl-Kiessling and H. Landberg.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7. Bloom, David E. and Jeffrey Williamson (1998), 'Demographic Transitions and Economic Miracles in Emerging Asia,' World Bank Economic Review 12(3):419-55 

 저자의 다른 논문

  • 전광희 (4)

    1. 2003 "미국인의 조기퇴직 역전현상과 고령자 사회정책의 미래" 한국인구학 = Korea journal of population studies 26 (1): 115~141    
    2. 2006 "장래인구추계를 위한 출산력 가정치의 설정" 한국인구학 = Korea journal of population studies 29 (2): 53~88    
    3. 2008 "미국 센서스의 변화와 향후 전망: 2000년의 경험과 2010년의 계획을 중심으로" 한국인구학 = Korea journal of population studies 31 (2): 101~132    
    4. 2010 "국제비교를 통해 바라본 한국의 장래인구추계 현황과 전망" 한국인구학 = Korea journal of population studies 33 (2): 85~111    

 활용도 분석

  • 상세보기

    amChart 영역
  • 원문보기

    amChart 영역

원문보기

무료다운로드
  • NDSL :
유료다운로드

유료 다운로드의 경우 해당 사이트의 정책에 따라 신규 회원가입, 로그인, 유료 구매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이트에서 발생하는 귀하의 모든 정보활동은 NDSL의 서비스 정책과 무관합니다.

원문복사신청을 하시면, 일부 해외 인쇄학술지의 경우 외국학술지지원센터(FRIC)에서
무료 원문복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NDSL에서는 해당 원문을 복사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위의 원문복사신청 또는 장바구니 담기를 통하여 원문복사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콘텐츠
이 논문과 함께 출판된 논문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