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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학적 관점에서 본 적정인구의 추계
A Projection of Optimum Population Growth in Korea: Demographic Perspective

전광희    (충남대학교 사회학과  );
  • 초록

    본 연구는 총부양비를 최소화하는 적정인구성장률을 인구학적 부양비와 경제적 부양비로 나누어 계산하구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가를 연구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 연구를 위하여 연구모형을 제시하고, 합계출산율과 적정인구성장률의 관계를 명시하며, 그것이 궁극적으로 적정인구 규모에 어떤 의미를 갖는가를 탐색한다. 인구학적 부양비를 최소화하는 인구성장률은 $-0.03%{\sim}0.15%$ 의 범위에 있으며, 그것은 합계 출산율로는 $2.1{\sim}2.2$ 명에 해당한다. 경제적 부양비를 최소화하는 인구성장률은 유년층과 노년층의 상대적 개인 소비비중에 따라 인구성장률과 그것이 함의하는 합계출산율은 달라진다. 예컨대, $u_1:u_3=2:1$ 일 때 적정인구성장률은 $-1.17{\sim}-0.93%$ , 그것이 함의하는 합계출산율은 $1.5{\sim}1.6$ 명이다. 한편 유년층 대비 노년층의 상대적 소비비중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적정인구성장율이 높아져야 한다. 예컨대 $u_1:u_2=1:1.2$ 일 때 적정인구성장률은 $0.42{\sim}0.45%$ 이고, 그것이 함의하는 합계출산율은 $2.3{\sim}2.4$ 명이다. 본 연구에서 적정인구추계를 위한 기초 여론조사에 따라 진행된 상대적 소비비중을 계산한 결과에 따르면, 유년층과 노년층의 상대적 개인 소비비중은 $u_1:u_2=1.25:1$ 이며, 이에 따른 현재의 상황에서 한국의 적정출산율은 $1.9{\sim}2.0$ 명 수준으로, 이에 해당하는 적정인구성장률은 대략 약간의 네거티브 성장을 하는 경우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결과는 성별 직종분리가 임신과 육아책임을 수행하기 위한 여성의 경제적 합리성에 근거한 자발적 선택이라는 이론적 논의는 다시 고찰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것으로 판정되었다.때문에 오히려 낮은 파괴강도를 보였다. 경도는 입계에 존재하는 coalesced Mo 입자들과 matrix의 입성장 때문에 더욱 감소하였으나 반면에 파괴인성은 더욱 증가하는 경 향을 보였다.과 향을 적당하게 평가함으로써 전반적인 기호도에서 가장 좋게 평가된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23시간의 가열 농축은 31시간에 비해 경제적인 면에서도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 결론적으로 떫은감을 가열 농축하여 제조한 23시간 농축액은 자연적인 강한 단맛을 제공할 수 있고 동시에 항산화성과 탄닌성분을 많이 함유함으로써 식품조리와 식품가공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가졌으며 이는 Silymarin(93%) 보다도 우수하였다. 2종의 박하 추출물 투여군들 사이에는 혈청 GPT 활성에 대한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7.과산화물질 (TBARS)의 함량은 정상군에 비해 음성대조군에서 약간의 함량 증가가 관찰되었으나 유의적인 수준은 아니었으며 대부분의 박하 추출물 투여군과 Silymarin 투여군에서 과산화지질이 비슷한 수준으로 증가하여 박하는 알콜에 의한 과간화지질생성에 대한 저해효과가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8. 상대간장중량은 각 실험군별로 상대간장중량에서의 차이는 다소 있었으나 유의성은 없었다.mg/ml로 한 EtOAc 분획물은 26의 돌연변이 유발성을 보였다. 이상의 결과로 부터 뽕나무를 이용한 식용 제품생산을 고려할 때 추출물들의 제조와 선택을 가름하는 자료로서의 활용이 기대되며 앞으로 in vivo test 등 더욱 연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project the optimum rates of population growth which are to minimize the total dependency ratios, being divided into the demographic dependency ratios and the economic dependency ratios. To carry out the study plan, it presents a mathematical model which is a specification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otal fertility rate (TFR) and optimum population growth, and investigates the size of optimum population for which the relationship has implications in the setting of Korean population. The rate of population growth which minimizes the demographic dependency ratio is between -0.03 and 0.15 percent, which is equivalent to the TFR values of $2.1{\sim}2.2$ . Meanwhile, the rates of population growth which minimize the economic dependency ratios differ by the relative consumption ratio of the young people $({\mu}_1)$ (0-14 years old) to the elderly people $({\mu}_3)$ (65 years old and over). For example, when ${\mu]_1:{\mu}_3=2:1$ , the optimum rate of population growth is in the range of $-1.17{\sim}-0.93%$ , and the implied optimum TFR is between 1.5 and 1.7 births per woman. On the other hand, with a drop in the relative consumption. weight, the optimum rate of population growth will increase. For example, when ${\mu}_1:{\mu}3=1:1.25$ , the optimum rate of population growth is $0.42{\sim}0.45$ percent, and the implied optimum TFR is between 2.3 and 2.4 births per woman. According to the baseline opinion survey which collects information on personal consumption, ${\mu}_1:{\mu}_3=1.25:1$ , which means that the optimum rate of population growth is a little negative and the implied optimum TFR is between 1.9 and 2.0 per woman in Korea.


  • 주제어

    적정인구 .   인구학적 부양비 .   경제적 부양비 .   적정인구성장률 .   장래인구추계.  

  • 참고문헌 (17)

    1. 구성열 (1996), 인구경제론 서울: 전영사 
    2. 이번송 . 안흥식 (1990), '한국의 적정인구성장률에 관한 연구-인구부양비를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3. 조남훈 등 (1995), '인구규모 및 구조변동에 따른 정책과제와 대응방안' 한국 보건사회연구원 정책보고서 
    4. 小島宏 (2003), 先進諸國の小子化の動向と小子化政策に關する比較?究, 日本 厚生勞動省 社會保障 . 人口問題?究所 
    5. Dasgupta, P. et al.(2001), 'Population, Resources, and Welfare: An Exploration into Reproductive and Environmental Externalities.' in Handbook of Environmental and Resource Economics, edited by Karl-Goran Maler and Jeff Vincent.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6. Dasgupta, P. et al. (2004), 'Regarding Optimum Population'. A paper prepared for a Symposium on Population and Political Theory, Fishkin, James and Robert Goodin (eds), Journal of Political Philosophy and Philosophy, Politics, and Society (Oxford: Basil Blackwell) 
    7. 加藤久和 (2004), 人口經濟學 入門. 東京 日本評論社 
    8. Kelley, A. and Schmidt, R (2001), 'Economic and Demographic Change: A Synthesis of Models, Findings, and Perspectives.' In Population Does Matter: Demography, Growth, and Poverty in the Developing World, Edite by N. Birdsall, A. Kelley, S. Sinding. Oxford University Press, 2001 
    9. 김승권 등 (2002), 저출산 시대의 사회경제적 영향과 장단기 정책방안 한국보건회연구원 
    10. 문현상 . 장영식 . 김유경 (1995), '출산율 예측과 인구구조 안정을 위한 적정출산수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책보고서 
    11. Leibenstein, Harvey (1957), Economic Backwardness and Economic Growth: Studies in the Theory of Economic. Development. New York: John Wiley 
    12. Schmitt-Rink, Gerhard (1983), 'Is There an Optimal Growth Rate for Population?', K. E. Zimmerman (ed.), Optimum Population. Berlin, Germany: Springer-Verlag 
    13. 김승권 등 (2003), 저출산 대비 인구정책 개발 및 범 정부추진체계 수립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4. 권태환 (1983), '현대인구학의 성격과 방법의 문제.' 서울대 사회학연구회(편), 전통과 변화 서울: 법문사 
    15. Bloom, D., D. Canning, and J. Sevilla. (2003), 'The Demographic Dividend: A New Perspective on the Economic Consequences of Population Change.' Population Matters Series. Santa Monica, California: Rand 
    16. Dasgupta, P. et al. (1994), 'The Environmental Resource Base and Human Welfare' Pp. 25-50 in Population, Economic Development and the Environment: The Making of Our Common Future. Edited by K. Lindahl-Kiessling and H. Landberg.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7. Bloom, David E. and Jeffrey Williamson (1998), 'Demographic Transitions and Economic Miracles in Emerging Asia,' World Bank Economic Review 12(3):419-55 

 저자의 다른 논문

  • 전광희 (4)

    1. 2003 "미국인의 조기퇴직 역전현상과 고령자 사회정책의 미래" 한국인구학 = Korea journal of population studies 26 (1): 115~141    
    2. 2006 "장래인구추계를 위한 출산력 가정치의 설정" 한국인구학 = Korea journal of population studies 29 (2): 53~88    
    3. 2008 "미국 센서스의 변화와 향후 전망: 2000년의 경험과 2010년의 계획을 중심으로" 한국인구학 = Korea journal of population studies 31 (2): 101~132    
    4. 2010 "국제비교를 통해 바라본 한국의 장래인구추계 현황과 전망" 한국인구학 = Korea journal of population studies 33 (2): 85~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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