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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적 관점에서 본 한국의 적정인구
Optimum Population of Korea from the Perspective of Social Welfare

김승권   (한국보건사회연구원CC0186902  );
  • 초록

    본 연구는 출산율이 세계 최저수준으로 낮아진 한국사회의 적정인구를 사회복지적 관점에서 논의한다. 이는 인구규모의 급격한 감소와 인구구조외 불균형이 예측되어 결과적으로 국가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사회복지적 측면에서의 적정인구는 1인당 복지수준 또는 사회전체의 복지수준, 곧 사회적 후생(social welfare)의 크기 또는 복지성장률이 극대화되는 지점이다. 적정 인구구조는 전체인구대비 노인인구 약 $15{\sim}17%$ , 생산인구 약 $64{\sim}69%$ , 그리고 고령화지수 약 $72{\sim}104$ 수준이다. 또한 현재의 인구규모 및 인구구조를 감안한 한국의 적정 인구규모는 약 $4,850{\sim}4,950$ 만 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저출산의 원인제거로 출산율을 회복하여야 함과 동시에 외국인력을 유입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아동들이 좋은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여성과 노인이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조건을 제공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This study aim to examine the optimum population in Korea, which has the lowest fertility rate in the world. This study has significance because this rapid decline in the fertility rate is expected to bring the decrease of the population and unbalance in the population composition in Korea. From the social welfare perspective, the optimum population is guided by maximization of the social welfare level per person or the social welfare level in a society. The optimum population can be defined as follows: The proportion of older adults 65 and over is 15-17%, the proportion of work force is 64-69%, the index of aging is 72-104. Within the current population and population composition, the optimum population is estimated as 4.85-4.95 million. These findings imply that we need to remove causes of low fertility rate and prepare for policies encouraging immigration of labor force from foreign countries. In addition, policies and programs where children can be grown up in good environments and women and older adults can participate in labor force should be established.


  • 주제어

    적정인구 .   사회복지 .   사회보험 .   노인복지.  

  • 참고문헌 (14)

    1. 김승권(2004), 최근 한국사회의 출산율 변화원인과 전망, 한국인구학 제27권 제2호 
    2. OECD(2004), Social Expenditure Database (SOCX, www.oecd.org/els/social /expenditure) 
    3. 문형표 외(2000), 공무원연금제도의 구조개선 방안 . 용역보고서. 한국개발원 
    4. 건강보험심사평가원(각 연도.), 건강보험심사평가통계연보 
    5. 김성이(1992), '인구변천 과정에서 본 한국과 스웨덴의 복지상태 비교' 한국 인구학 제18권 제2호 
    6. 김승권 외(2003), 저출산 대비 인구정책 개발 및 범 정부추진체계 수립 연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7. 국민연금관리공단(2005),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사학연금관리공단, 국방부 연금과 
    8. 김승권 외(2002), 저출산 시대의 사회경제적 영향과 장단기 정책방안, 보건복지부.한국보건회연구원 
    9. 보건복지부 노인보건과(2005),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 추진 기본방향 및 기획단 설치 . 운영 계획 
    10. 보건복지부(각 연도), 보건복지통계연보 
    11. 한국사회보험연구소(2002. 12), 국민연금재정추계모형 
    12. 통계청(각 연도),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 
    13.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보건복지부(2001. 12), 노인장기요양보호 욕구실태조사 및 정책방안 
    14. Bloom & Williamson (1998), 'Demographic Transitions and Economic Miracles in Emerging Asia,' World Bank Economic Review 12(3): 419-55 

 저자의 다른 논문

  • 김승권 (3)

    1. 1992 "가족계획사업의 개편방향에 관한 소고(1991년 조사결과를 중심으로)" 한국인구학회지 = The journal of population association of Korea 15 (2): 1~14    
    2. 2004 "최근 한국사회의 출산율 변화원인과 향후 전망" 한국인구학 = Korea journal of population studies 27 (2): 1~34    
    3. 2011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편부.편모 가구의 사회경제적 특성 비교: 이혼 부모를 중심으로" 한국인구학 = Korea journal of population studies 34 (2):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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