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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파수 분배 정책을 위한 용도별 경제적 가치 측정

이홍재   (아주대학교 경영학부UU0000892  );
  • 초록

    주파수 부족이 점차 심화되는 환경에서 주파수 분배 및 할당 정책 수단을 통하여 한정된 전파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전파 정책의 당면한 과제이다. 본 논문은 특히 역사적 경험을 토대로 용도별 주파수 분배의 경제적 부가가치를 추산함으로써, 주파수 용도의 경제성에 비례적인 주파수 분배의 우선 순위 결정을 제언하고 있다.


  • 참고문헌 (11)

    1. 구자춘, 이규식, "해외 주파수거래제 추진현황 분석 및 시사점", SK텔레콤 경영경제연구소, 2004년 
    2. 이홍재, "전파관리정책의 경제학적 분석과 과제", 정보통신정책연구, 13(1), pp. 79-99, 2006년 
    3. 한국전파진흥협회, 전파방송산업 통계연보, 2005년 
    4. Negroponte, Nicholas, Being Digital, Knopf, 1996 
    5. Martin Cave, "Radio spectrum management review: A consultation paper", H. M. Treasury, 2001 
    6. G. R. Faulhaber, J. David Farber, "Spectrum management: Property rights, markets, and the commons", AEI-Brookings Joint Center for Regulatory Studies Working paper, 02-12, 2002 
    7. Thomas Hazlett, Robert Munoz, "What really matters in spectrum allocation?", Working paper, 2004 
    8. RA, "The Economic Impact of Radio", www.ofcom.org.uk, 2001, 2003 
    9. Thomas Hazlett, "The U.S. digital TV transition: time to toss the negroponte switch", AEI-Brookings Joint Center for Regulatory Studies Working Paper, 01-15, 2001 
    10. Morten Falch, Reza Tadayoni, "Economic analysis of the radio spectrum for regulatory purposes", CTI working paper, 72, Center for tele-information, Denmark, 2000 
    11. 김영산, "주파수 활용 개선이 이동통신 시장의 구조와 성과에 미치는 영향", 정보통신정책연구, 13(1), pp. 1-25, 200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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