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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파수 거래의 정책적 이슈들

강임호   (한양대학교 경제학부UU0001519  );
  • 초록

    이 논문에서는 주파수 거래를 둘러싼 정책적 이슈를 살펴보고 있다. 우선 주파수 거래의 혜택과 시장 실패 요인을 파악하였는데 주파수 거래의 혜택은 명백하나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규제 및 정책을 선진화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주파수 거래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구매자와 판매자가 원하는 주파수의 대역, 지역, 사용시간이 일치해야 하므로 거래가 성사되기는 쉽지 않은데, 그것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콜 옵션 도입이라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알아본다. 마지막으로 주파수 거래와 관련된 우리나라의 현황과 정책을 설명하고 향후 정부, 방송 및 공공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주파수가 먼저 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적극적인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결론지었다.


  • 참고문헌 (6)

    1. Mark Bykowsky, "A secondary market for the trading of spectrum: promoting market liquidity", Telecommunicaitons Policy 27, pp. 533-541, 2003 
    2. Tommaso M. Valletti, "Spectrum trading", Telecommunications Policy 25, pp. 655-670, 2001 
    3. 최계영, 김창완, 임동민, 윤두영, 전수연, "해외 주요국의 주파수 관리체계 분석", KISDI 이슈리포트,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6년 
    4. 최계영 외, "시장기반의 주파수 관리방안, 주파수 2차시장 워크샵 발표자료",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통신방송연구실, 2006년 
    5. 권영선, "주파수 2차시장 진화연구 및 연구주제", 전파정책 2차워크샵 발표자료, 2006년 
    6. 이홍재, "周波數資源과 이동통신 市場成果의 상관관계 분석", 경제학연구, forthcoming, 200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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