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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전파 정책

박덕규   (목원대학교 정보통신공학과UU0000545  );
  • 초록

    일본에서는 무선 산업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많은 양의 전파를 민간에게 개방할 필요가 있으며, 기존의 주파수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와 전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요구를 수용하기 위하여 [전파 정책 Vision] 및 [주파수 재편성 방침]을 확립하였으며, 2002년 이후 3차례의 전파법 개정과 전파 이용 상황 조사 등을 수행하여 산업 경제 활동의 강화와 질 높은 국민 생활 실현을 위한 전파 유효 이용 정책을 수행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전파 이용 중장기 정책 방향을 수립하여 전파법 개정, 신규 주파수 할당 및 주파수 회수 재배치 등에 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여기에서는 급변하는 전파 환경의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와 전파 환경이 비슷한 일본의 전파 유효 이용 방법을 파악하고 국내 제도 개선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함을 목표로 하고 있다.


  • 참고문헌 (11)

    1. "전파법 일부 개정 공포", 일본 총무성, 2002년 5월, www.shikoku-bt.go.jp/info/dennpariyo/'seido00.html 
    2. Sumida Hiroki, "전파개방으로 정보통신 비지니스는 이렇게 변한다.-전파개방전략의 모든 것", 동양경제신문사, 2004년 3월 
    3. "주파수 재편 Action Plan 공표", www. soumu.go.jp/s-news/2004/040831_3.html, 일본 총무성, 2004년 8월 
    4. "Strategies for future spectrum management in Japan", International Workshop on Spectrum Utilization for Broadband Service, Press center, Seoul, pp.35-45, 2006년 4월 
    5. "주파수 재편 Action Plan의 진척 상황에 대하여", 일본 총무성, 2006년 6월 
    6. "중장기 전파이용 전망과 행정이 수행할 역할", 전파 행정 Vision에 대한 정보통신심의회 답신, 정보통신심의회 전파행정특별부회, 2003년 7월 
    7. "Wireless Broadband 추진연구회 최종보고서", 일본 Wireless Broadband 추진위원회, 2005년 12월 
    8. "주파수 재편방침 공표", 일본 총무성, 2003년 10월 www.soumu.go.jp/s-news/2003/031010_4.html 
    9. 일본 총무성 홈페이지: www.johotsusintokei. soumu.go.jp/whitepaper/ja/h16/html/G3203000.html 
    10. "전파이용료 개정에 관련된 요금정산의 구체화 방침", 일본 총무성, 2005년 3월 
    11. "전파이용료제도 개정에 대한 기본적 방향", 최종 보고서, 전파유효이용정책연구회, 2004년 10월 
  • 이 논문을 인용한 문헌 (1)

    1. Kim, Yong-Gyu ; Park, Sang-Ju 2007. "" 電磁波技術 : 韓國電磁波學會誌 = The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Electromagnetic Engineering and Science, 18(2):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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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덕규 (23)

    1. 1997 "이동국과 기지국간의 거리에 따라 송신전력을 제어하는 채널할당 알고리즘" 한국해양정보통신학회논문지 = The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Maritime Information & Communication Sciences 1 (1): 47~54    
    2. 1998 "우리나라 해양무선통신의 서비스동향" 해양정보통신 : 한국해양정보통신학회지 1 (1): 7~16    
    3. 2000 "국내 5GHz대역 초고속 무선 접속망의 공유조건 연구" 한국해양정보통신학회논문지 = The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Maritime Information & Communication Sciences 4 (4): 751~758    
    4. 2001 "6D GHz대역의 기술동향과 일본의 기술기준f)" 電磁波技術 : 韓國電磁波學會誌 = The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Electromagnetic Engineering and Science 12 (4): 60~72    
    5. 2002 "일본의 차세대 이동통신을 위한 추진전략과 마이크로파 대역의 주파수 재배치" 電磁波技術 : 韓國電磁波學會誌 = The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Electromagnetic Engineering and Science 13 (4): 33~46    
    6. 2003 "도심 핸드오프 지역에서의 cdma2000 1X와 WCDMA간의 다운링크 블록킹 확률 근사" 韓國電磁波學會論文誌 = The journal of Korean Institute of Electromagnetic Engineering and Science 14 (2): 89~95    
    7. 2003 "수도권 지하철내 PCS 공용중계기 장비장애 분석"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3 (2): 78~86    
    8. 2004 "전주시 BIS 기지국용 안테나 제작 및 활용" 韓國ITS學會 論文誌 = The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intelligent transport systems 3 (2): 95~104    
    9. 2005 "국내 비신고 무선기기 체계개편에 관한 연구" 전자통신동향분석 = Electronics and telecommunications trends 20 (6): 156~165    
    10. 2006 "국내 미약 전계 강도 무선 기기 기술기준 개선 방안 및 제안" 韓國電磁波學會論文誌 = The journal of Korean Institute of Electromagnetic Engineering and Science 17 (6): 574~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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