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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규약(共同住宅管理規約)의 개선방안(改善方案) 연구(硏究)
A Study on the Efficient Improvement of Standard Apartment Management Rules

윤형인   (국민고층처리위원회, 경기대학교 대학원  ); 안효수   (국민고층처리위원회  );
  • 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pose improved apartment management rules so that the inhabitants of apartment houses can manage their apartment in efficient and transparent manners. This study points out several problems of current management system and propose improved apartment management rules by analyzing misconducts of management office, related laws and regulations, standard apartment management rules, these and judicial decisions. Therefore, the inhabitants may refer to this study in establishment or amendment of their apartment management rules.


  • 주제어

    공동주택표준관리규약 .   공동주택관리.  

  • 참고문헌 (7)

    1. 김영혜, 공동주택관리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부동산학회, 한국부동산학보 제18집, 2001 
    2. 박은규, 공동주택관리의 투명화를 위한 정부의 역할,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공청회 자료, 2006 
    3. 인택환, 공동주택관리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세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5 
    4. 조규장, 공동주택관리제도의 효율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5. 박종두, 집합건물의 관리에 관한 법리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88 
    6. 서울지법남부지원, 96가합2607 
    7. 대구고법, 77나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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