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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등록금 인상 문제, 그 원인과 해결방안

박거용   (한국대학교육연구소  );
  • 초록

    등록금 인상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올해 각 정당과 교육단체들은 등록금 인상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반복되는 등록금 인상의 악순환을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이 요구된다. 우선 우리 정부와 국회에서 등록금 인상 억제방안의 입법화를 추진할 수 있어야 한다. 이와 함께 정부차원에서 교육예산 확보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 그리고 사학의 예·결산을 산출근거까지 상세히 공개하여 학교당국과 학생들 간에 상호 신뢰감을 든든히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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