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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형 민자사업(BTL) 적격성 조사의 정성적 VFM 평가항목 설정 및 중요도 분석
Item Establishment and Importance Analysis for Qualitative VFM of BTL System

양진국   ((주)거성ENG건축사사무소 BTL전략팀  ); 이민현   ((주)거성ENG건축사사무소 감리CM본부  ); 김수용   (부경대학교 건설공학부UU0000598  );
  • 초록

    민간투자사업은 민간의 참여를 통해 사회기반시설을 효율적으로 확충하기 위하여 시행되고 있다. 2005년도부터는 기존의 도로, 항만 등을 비롯한 산업기반시설 뿐만 아니라 학교시설, 환경시설 등을 포함한 생활기반시설까지 그 범위가 확대되게 되었다. 따라서 사업의 추진방식도 기존에는 BTO 방식이 주로 이용되었지만 새로이 추가된 민간투자사업에서는 BTL 방식이 도입되게 되었다. BTL 방식은 민간투자 적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민간투자 적격성 조사를 실시하며 이는 정량적 VFM과 정성적 VFM으로 구분된다. 본 연구에서는 명확한 결과 도출이 어려운 정성적 VFM의 평가항목을 설정하고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후 AHP 기법을 활용하여 상대적 중요도와 가중치를 산정하였다. 이상의 내용은 정량적 VFM과 더불어 정성적 측면의 효율성 및 발생편익을 효과적으로 평가 가능하게 함으로써 BTL 시행여부에 대한 합리적 의사결정을 지원할 것으로 판단된다.


    PFI(Private Finance Initiative) Project is carried to expand infrastructure effectively through participation of private investment. From the year 2005, the range is expanded not only industrial infrastructure such as made road, harbors and so on but living infrastructure such as school facilities, environmental facilities. For this reason BTL(Build-Transfer-Lease) system is mainly used in new private finance initiative project but in existing private finance initiative project BTO(Build-Transfer-Operate) system was used. BTL system is operated to judge fitness of private investment and classified into quantitative VFM(Value for Money) and qualitative VFM. In this research the estimation item of qualitative VFM which is hard to deduce the effect is created and after surveying of questionnaire in target of experts, relative importance and weight is established with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By estimating efficiency and benefit of quantitative VFM and qualitative VFM aspect effectively it is expected to support a rational making decision for operating BTL.


  • 주제어

    민간투자사업 .   BTL 방식 .   정성적 VFM.  

  • 참고문헌 (11)

    1.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2005), BTL 민간투자사업 사업시행을 위한 세부요령(안) 
    2. 카나가와현, 카나가와현립 근대미술관 신관 (가칭) 시설정비 등 사업실시방침, 카나가와현, 2000 
    3. 국토연구원 민간투자지원센터(2004), 민자사업 효율성 . 투명성 제고를 위한 업무수행지침 작성 연구 
    4.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2005), BTL 민간투자사업 타당성 및 민간투자 적격성 조사 세부요령(안) 
    5.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2005), 문화 . 관광 . 체육 . 과학부분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연구 
    6.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2005), BTL 민간투자사업 시설사업기본계획(RFP) 작성을 위한 세부요령 연구(안) 
    7. 기획예산처 민자사업관리팀(2006), 기획예산처 보도 참고자료('07년 BTL 사업 고시규모 9.9조원) 
    8. 박동규, 김선국(2006), BTL 사업에 있어서의 VFM 분석에 관한 연구 : 사례연구를 중심으로, 한국건설관리학회 논문집 건설관리     
    9. 기획예산처(2005), 해외 BTL사업 사례, 기획예산처 
    10. 기획예산처(2005),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기획예산처 
    11. 이미영 외2인(2006), BTL사업의 적격성 평가를 위한 분석 모형 개발,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구조계 22권 7호 
  • 이 논문을 인용한 문헌 (2)

    1. Joo, Jin-Kyu ; Kim, Jang-Young ; Kim, Sun-Kuk ; Lee, Dong-Hoon 2009.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Educational Buildings Constructed by BTL Method - Focused on Architectural Works -" 生態環境建築 =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Ecological Architecture and Environment, 9(5): 29~37     
    2. Park, Yeong-Cheol ; Lee, Gun ; Lee, Hyun-Chul ; Go, Seong-Seok 2009. "A Study on the Analysis of Issue Items on Negotiation Stage of Build Transfer Lease Project"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 Korean journal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10(5): 5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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