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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부분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실태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운용관리비용 분석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status and improvement of preliminary feasibility study of culture and tourism projects

손숙리   (한양대학교 일반대학원 건축환경공학과UU0001519  ); 김주형   (동명대학교 건축공학과UU0000460  ); 신성우   (한양대학교 건축학부UU0001519  ); 김재준   (한양대학교 건축공학과UU0001519  );
  • 초록

    현행 공공건설사업의 타당성조사 결과가 객관적 중립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는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타당성조사 시행 전에 $\ulcorner$ 예비타당성조사 $\lrcorner$ 를 새로이 도입하였다. 이 예비타당성조사는 크게 도로, 철도, 항만, 공항문화 관광 등으로 구분되는데 이중 문화 관광사업의 경우, 주5일 근무제의 확산 및 지방문화 시대의 돌입 등으로 인하여 그 성격과 기능이 나날이 복잡 다양해지고 있으며 다른 부분의 사업에 비해 경제성분석의 분석 항목인 편익과 비용의 구조 또한 복잡하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문화 관광부분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의 수행 실태를 파악하고, 경제성 분석 항목 중 비용항목에 대해 검토하여 분석모델을 설정하고 문제점을 도출하여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According to the preceding research outcomes, feasibility studies on public construction projects were incorrect and subjective. To resolve the problems, Korean government initiated Preliminary Feasibility Study (PFS) system prior to undertaking the main feasibility study. The PSF can be categorized into four areas such as road, railroad, harbor, airport, and Culture & Tourism (C&T). Especially when it comes to complex due to the introduction of five-weekday working system and local $government^{\circ}{\phi}s$ self administrative system. As a result, the standardization and legislation of the PSF can not be operated effectively. Accordingly this paper seeks to 1) identify actual condition of conducted PSF in C&T; 2) set up analytical model considering cost factor of economical efficiency and seek obstacles of PSF system; 3) suggest improvement plan for construction PSF projects.


  • 주제어

    예비타당성조사 .   경제성분석 .   공공발주사업.  

  • 참고문헌 (15)

    1. 교통개발연구원, SOC 민간투자사업 제도의 개선방안, 2003 
    2. 김학길, LCC 기법을 이용한 리모델링 및 재건축 대상 수원시 지역 5층 공동주택의 경제성 분석에 관한 사례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구조계), v.21 n.2 , 2005 
    3. 한국개발연구원, 국립디지털도서관 건립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 2001b 
    4. 한국개발연구원, Job World(종합직업체험관) 신축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 2004b 
    5. 건설교통부, 공공건설사업 효율화 종합대책, 1999 
    6. 건설산업연구원, 건설사업의 LCC 분석기법 및 적용방 안, 2000 
    7. 한국개발연구원, 인천해양과학관 Oceanpia 건립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 2003b 
    8. 한국개발연구원, 청소년 스페이스 캠프 조성사업 예비 타당성조사 보고서, 2003a 
    9. 한국개발연구원, 국립자연사박물관 건립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 2001a 
    10. 건설경영 및 관리, 보성각, 2000 
    11. 한국개발연구원, 문화?관광?체육?과학부분사업의 예비 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연구, 2000 
    12. 한국개발연구원,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일반 지침 수정.보완 연구(제4판), 2004a 
    13. 건교신문, 2006 (http://www.ctn.or.kr) 
    14. 기획예산처, 2006년도 예산안작성 세부지침, 2005 
    15. 한국개발연구원, (http://www.kd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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