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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복지 구호정책에 있어서 정책네트워크 접근의 유용성
Policy Networks Approach of Disaster Relief Welfare

김학돈   (극동정보대학 사회복지비서행정과  ); 이주호   (충북대 국가위기관리연구소  ); 류상일   (충북대 국가위기관리연구소  );
  • 초록

    본 연구는 재해복지 구호정책에 참여자간의 상호작용, 특히, 참여자간의 상호의존성에 초점을 두고, 재해 구호정책의 집행에 있어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상호관계의 개선방안을 정책네트워크 분석요소를 통하여 규명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재해구호 집행과정에 있어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관계는 기본적으로 상호 보완 혹은 상호의존적인 협력관계를 형성할 것이 요구된다. 또한, 이들은 각각의 재해구호 활동에 있어서 조직 자체가 동원할 수 있는 자원을 토대로 정부와 민간조직들이 상호간 재해구호에서의 역할과 기능을 협의하고 공동의 노력을 통하여 재해를 극복하는 것이 요구된다.


    The aim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causes of the network system of the public and private sections that cannot be cooperated in implementation process of disaster relief. For this objective, this study selects the concepts of policy actors, their relationships, and their interactions which are useful in analyzing policy networks. It focuses on the interaction among concerned actors of disaster relief policy. This study suggests how to improve policy networks of disaster relief focusing on the interaction among policy actors. For more effective implementation to disaster relief, however,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public-private partnership rather than central management system. Therefore, future research on disaster relief needs to focus in network management for leading cooperation between public and private sections.


  • 주제어

    재해복지 .   구호정책 .   정책네트워크.  

  • 참고문헌 (11)

    1. 김순양, 정책 네트워크 모형의 이론적 쟁점분석, 정부학연구, Vol.9, No.1, p.197, 2003. 
    2. 이주호, 재해구호 정책네트워크 모형에 관한 연구, 충북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14, 2007. 
    3. 양재대, 정책네트워크 관점에서 본 도시계획 결정과정에서의 지방의회 역할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도시행정학과 행정학 박사학위논문, 2003. 
    4. 이재은, 자연재난과 방재시스템,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5. 
    5. 이계복, 재해관리와 효율적인 재해구호 체계, 제6회, 방재행정세미나, 행정자치부?국립방재연구소, p.159, 2001. 
    6. 전국재해구호협회, 재해의연금품의 효율적 모금 및 지원체계 구축방안, 전국재해구호협회, 서울, pp.48-49, 2005. 
    7. R. A. W. Rhodes, The Sub-Central Governments of Britain. London: Urwin Hyman. Ltd. 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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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소방방재청, 2006년 7월 재해대책상황보고일지, 2006. 
    10.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우리나라의 재해?재난관리 및 긴급지원체계의 실태와 개선방안, 사회복지공동모금회, pp.23-24, 2004. 
    11. 이호동, 일본의 재난관리네트워크와 정책적 함의, 제3차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학술회의 발표논문집, pp.122-123,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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