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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민간경비관련 불법행위 책임
Liability of Tort Related to Private Security in America

최선우   (광주대학교 경찰법행정학부UU0000205  );
  • 초록

    오늘날 미국의 민간경비산업은 빠른 성장을 보이고 있으며, 이의 규모는 공경비인 경찰을 훨씬 능가하고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미국의 민간경비는 치안서비스의 민영화 내지 공동생산에 이론적 근거를 두고 더욱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고 있다. 그런데, 민간경비의 성장 이면에는 민간경비에 의한 민사 및 형사책임 문제가 중요한 이슈로 제기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미국 민간경비의 민사책임 가운데 불법행위 책임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민사책임에 있어서 계약책임은 계약에 의하여 서로 채권 채무관계에 서는 자들 사이에서 특수하게 일어나는 문제인데 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은 이러한 특별한 관계의 유무와는 상관없이 사법(私法)적 관계에서 일반시민 누구와의 사이에서도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문제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민간경비에 의한 불법행위 책임의 유형 및 일정한 특성, 그리고 이와 관련된 사건 및 몇 가지 판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These days American private security industries has rapidly grown, and its scales(employment, expenditures) exceed the public police. American private security are based on the theories such as privatization, co-production, and build more developmental framework. But the behind of private security, its civil and criminal liabilities are more issued. In this, among the civil liabilities focused on the tort liability. In civil liabilities, contract liability is specially raised by between contractors, on the other hand tort liability is raised in general without special relationship in civil law relations. In this study, I would observe the types, conditions, protest reasons and the cases in tort generated by private security officials.


  • 주제어

    민간경비 .   민사책임 .   불법행위 책임.  

  • 참고문헌 (18)

    1. C. William, Private Security Trends: 1970 to 2000 The Hallcrest Reports II, Washington: Hallcrest System Inc., pp.118-120, 1990. 
    2. C. Schnabolk, Physical Security and Technology, MA: Butterworth Publisher, Inc., 1983 
    3. Hess, Karen M. and Wrobleski, Henry M., Introduction to Private Security, N.Y.: West Publishing Company, p.73, 1996. 
    4. S. Taitz, Getting a Job, Getting Ahead, and Staying Ahead in Security Management, NY: Rusting Publications, p.126, 1990. 
    5. 김병태, "계약책임과 불법행위책임의 관계", 광주대학교 사회과학연구, 제7집, p.137, 1997. 
    6. 서철원, 미국 불법행위법, 서울: 법원사, 2005. 
    7. Hess, $K\ddot{a}ren$ M. and Wrobleski, Henry M., Introduction to Private Security, N.Y.: West Publishing Company, pp.74-79, 1996. 
    8. Burstein, Harvey, Introduction to Security, New Jersey: Prentice Hall, p.109, 1994. 
    9. 서철원, 미국 불법행위법, 서울: 법원사, pp.245-250, 2005. 
    10. Hess, M. Karen, and Wrobleski, Henry M., Introduction to Private Security, N.Y.: West Publishing Company, pp.79-82, 1996. 
    11. Hess, M. Karenand, Wrobleski, and M. Henry, Introduction to Private Security, N.Y.: West Publishing Company, p.90, 1996. 
    12. Taylor v. Contennial Bowl, Inc, 1966. 
    13. Kline v. 1500 Massachusetts Avenue Corp, 1970. 
    14. Picco v. Ford's Diner, Inc, 1971. 
    15. Atamian v. Supermarkets General Corp, 1976. 
    16. Trentacost, Florence v. Brussel, Dr. Nathan T., 1980. 
    17. Mayers v. Ramada Inn of Columbus, 1984. 
    18. Burstein, Harvey, Introduction to Security, New Jersey: Prentice Hall, p.109,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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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선우 (2)

    1. 2008 "대한제국 좌절기의 경찰 - 러일전쟁(1904) 이후 일제강점(1910) 전까지를 중심으로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8 (12): 310~321    
    2. 2009 "민간경비원의 권한에 대한 연구" 한국경호경비학회지 = Korean security science review 21 (): 177~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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