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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장 침체 우려-공급 축소로 소비자에 피해 전가

박성민    (한국건설산업 연구원  );
  • 초록

    분양가 상한제가 민간 택지에까지 확대 적용된 지 오래다. 그렇지만 상한제가 적용된 분양 물량은 거의 없다. 정부가 당초 분양가 상한제 예외 규정을 폭 넓게 인정한 데다, 주택 업계 역시 고분양가 전략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 본격적인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는 올해 가을경에나 나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실수요자는 관망하고 있어 장기적인 분양 시장 침체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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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07 "준공업지 공동주택 건설 허용 추진의 파급효과" 주택과 사람들 = Housing & people 205 (): 28~31    
    3. 2007 "주상복합의 아파트 주거비율 상향과 향후 파급 효과" 주택과 사람들 = Housing & people 206 (): 36~39    
    4. 2007 "참여정부의 부동산.건설 규제의 평가와 향후 과제" 주택과 사람들 = Housing & people 208 (): 22~25    
    5. 2007 "아파트 사업 24단계 준비 서류 70개 필요" 주택과 사람들 = Housing & people 210 (): 46~49    
    6. 2007 "서울시 디자인 심의-성냥값 아파트는 가라" 주택과 사람들 = Housing & people 211 (): 44~49    
    7. 2008 "SPECIAL REPORT II-건설 업계 살리는 제도적 해법" 주택과 사람들 = Housing & people 222 (): 38~39    
    8. 2008 "분양가 상한제의 평가와 과제-시장 정상화 위해 분양가 상한제 폐지해야" 주택과 사람들 = Housing & people 220 (): 54~57    
    9. 2008 "도시 공급 활성화 방안" 주택과 사람들 = Housing & people 217 (): 3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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