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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명칭 변경의 조건-브랜드에 걸맞는 건물 상태로 변경해야

이현    (법무법인 렉스  );
  • 초록

    아파트도 이름값을 하는 시대다. 아파트 브랜드가 시세와 분양가, 수요자들의 구매 의사 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에 따라 과거에 지어진 아파트에 거주하는 입주민들이 새롭게 바뀐 브랜드로 변경해달라는 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이에 대한 판결 기준과 법적 근거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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