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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분양가의 원인, 기반 시설 부담금 과도한 기부 채납으로 사업자 부담 가중

강운산    (한국건설산업연구원  );
  • 초록

    지난 3월 28일, '8.31 부동산대책'의 하나로 도입된 기반 시설 부담금 제도의 근거법령인 '기반시설부담금에관한법령'이 폐지됐다. 새 정부가 국정 '100일 과제'로 선정.추진한 결과다. 주택 사업 추진의 큰 장애 요인 하나가 사라진 셈이다. 그러나 주택 개발 사업 승인의 조건으로 승인권자가 사업자에게 기부 채납을 요구하는 경우 과도한 요구로 인해 사업 승인이 지연되거나 사업자의 초기 부담이 크게 증가하는 문제점은 크게 해소되지 않고 있다. 학교 시설 설치 요구 또한 계속되고 있다. 기부 채납 요구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해 알아보자.


 저자의 다른 논문

  • 강운산 (5)

    1. 2005 "건설공사의 환경관리비용 계상 및 운용 실태 분석" 건설관리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 Korean journal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6 (5): 186~192    
    2. 2006 "부담금 보정계수 도입 · 관련 부담금 통폐합 필요" 주택과 사람들 = Housing & people 193 (): 58~59    
    3. 2007 "학교용지부담금, 정부의 결단이 필요하다" 주택과 사람들 = Housing & people 205 (): 46~49    
    4. 2007 "국토계획법 개정안" 주택과 사람들 = Housing & people 207 (): 54~57    
    5. 2007 "지방 주택 경기 회복을 위한 정책 지원 방안" 주택과 사람들 = Housing & people 208 (): 3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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