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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적률 거래제의 도입 필요성과 효과

채미옥    (국토연구원 토지주택실  );
  • 초록

    국토연구원이 도심 고밀 개발 등 개발 이익 환수 방안으로 용적률 거래제 도입을 제안하고 있다. 용적률 거래제란 무엇이며, 어떠한 효용이 있는지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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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미옥 (5)

    1. 2003 "토지적성평가의 지표추출 및 지표별 가중치 분석방법 고찰" 대한지리학회지 = Journal of the Korean Geographical Society 38 (5): 725~740    
    2. 2003 "국토계획체계내 기초정보 통합 및 연계화 방안" 한국GIS학회지 = The journal of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association of Korea 11 (4): 465~480    
    3. 2004 "가용토지 공급의 원활화'" 住宅會報 169 (): 24~30    
    4. 2010 "공간 클러스터의 범역 설정을 위한 GIS-기반 방법론 연구 -수정 AMOEBA 기법-" 대한지리학회지 = Journal of the Korean Geographical Society 45 (4): 502~520    
    5. 2010 "자연환경 보전지역 설정기준에 관한 기초연구" 環境復元綠化 = Journal of the Korea Society of Environmental Restoration Technology 13 (6):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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