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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학교육연구 = Journal of engineering education research v.12 no.2, 2009년, pp.24 -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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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 관할영역에 관한 연구
Study on the Jurisdiction of the National Technical Qualification

박종성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김현수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김덕기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이영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 초록

    본 논문은 국가기술자격의 관할영역에 대한 원칙을 설정하는 연구로써 국가기술자격으로 운영할 자격에 대한 기준 설정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국가와 민간의 역할 분담, 델파이 조사를 통하여 국가기술자격의 관할영역 설정방향 등을 살펴보았다. 연구방법으로는 문헌연구, 델파이 조사, 전문가 협의회, 면담조사 등의 방법을 활용하였다. 연구를 통해 제시된 국가기술자격에 대한 관할영역 기준(안)은 5가지이다. 첫째, 사회질서에 반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분야, 둘째, 국민의 생명 건강 안전에 직결되거나 고도의 윤리성이 요구되는 분야, 셋째, 국가적으로 인력양성이 필요한 분야로 민간차원에서 접근이 어렵거나 국가가 담당할 필요가 있는 분야, 넷째, 전통문화 자원의 유지보수에 필요한 분야이나 민간참여가 어려운 분야, 다섯째, 국가 간 관계에서 자국의 이익이 보호되어야 하는 분야이다. 또한 5가지 기준에 대한 구체적 세부기준도 제시하였다.


    This study was conducted to establish a principle on the fields of National Technical Qualification(NTQ), and aimed at developing criteria on requirements of the qualification that will be managed as the national technical qualification. In order to achieve the objective of the study, we examined the directions of setting the Jurisdiction of national technical qualification through role assignment between the state and private sectors. Also, we reviewed related documents, conducted Delphi survey, consulted the expert group and had an interview session for this study. There are five criteria of the jurisdiction of NTQ presented as follows. First is the field which disturbs social orders or has possibility of harming the good public morals; second, the field that requires high standards of ethics or is directly linked to life, health and safety of the public; third, the field which requires national attention for training of manpower as it is an area that is difficult for private sector to approach or it requires national management; fourth, the field which requires repair or maintenance of resources of traditional culture but is difficult for the private sector to have an access to and fifth, the field where it needs to protect the interest of the nation in the inter-nation relationships. The concrete and detailed standard on the five criteria is also presented in the study.


  • 주제어

    국가기술자격 .   관할영역 .   델파이조사.  

  • 참고문헌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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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신명훈 외(2005). 자격관리핸드북. 한국직업능력개발원 
    4. 이동임 외(2003). 자격제도의 개선방향과 과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5. 정택수(2006). 국가자격시험 통합관리 체계개선 방안연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6. Borgatta E. and Borgatta M.,(1992). Encyclopedia of Sociology. Macmillan 
    7.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8. Providing City & Guilds Qualifications(2008). A Guide to centre and qualification approval 
    9. 김태기 외(1996).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자격기본법제정 및 직업능력개발원의 설립에 관한 연구.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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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한국산업인력공단(2007). 국가기술자격 가이드북 
    18. 강순희 외(2003). 자격제도의 비전과 발전방향. 한국 직업능력개발원 
    19. 박종성 외(2005). 민간자격 실태와 정책과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 신용철(2002). 자격과 면허의 비교연구. 한국산업인력공단 
    21. American National Standards Institute(2007). Overview of the U.S. Standardization System 
    22. 신명훈 외(1997). 자격제도의 종합적 실태분석과 개선방안연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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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NOCA Standards Development Policies(2008). National Organization for Competency Assurance 
    25. 신명훈 외(2000). 우리나라 자격제도의 개편 방안 연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6. 박종성 외(2003). 국가기술자격제도 내실화 방안연구(Ⅲ)-국가기술자격제도의 관리.운영체계의 국가 및 민간의 역할분담-.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7. 김현수 외(2007). 자격의 활용성 강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8. 박종성 외(2006). 국가자격시험 통합관리 체계 개선 방안 연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저자의 다른 논문

  • 박종성 (31)

    1. 1999 "산업위생분야 국가자격제도의 운영현황과 발전방안" 한국산업위생학회지 =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Occupational and environmental hygiene 9 (2): 32~51    
    2. 2001 "환경분야 자격제도 운영현황과 발전 방안 연구" 環境敎育 = Korean journal of environmental education 14 (1): 43~55    
    3. 2001 "초.중등학교에서의 교과교육을 통한 환경교육 실태" 環境敎育 = Korean journal of environmental education 14 (1): 107~126    
    4. 2001 "지식.정보화시대에 요구되는 국가기술자격 검정방법 도입을 위한 연구 -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를 중심으로 -" 공학교육연구 = Journal of engineering education research 4 (1): 57~78    
    5. 2001 "전자상거래관리사 직무분석에 관한 연구" 공학교육연구 = Journal of engineering education research 4 (2): 45~56    
    6. 2002 "국가기술자격 직무분야 분류체계 개선방안 연구" 공학교육연구 = Journal of engineering education research 5 (2): 54~62    
    7. 2002 "기술.기능계 국가자격의 질 관리 방안 연구" 공학교육연구 = Journal of engineering education research 5 (2): 63~85    
    8. 2002 "환경영향평가사 제도 왜 필요한가?" 환경기술인 = Environmental engineer 19 (10): 8~9    
    9. 2003 "환경산업에서의 교육$\cdot$훈련 요구 조사 분석" 環境敎育 = Korean journal of environmental education 16 (1): 48~60    
    10. 2003 "환경기술인력 육성 방향 모색을 위한 기초연구" 環境敎育 = Korean journal of environmental education 16 (2): 1~14    
  • 김현수 (4)

  • 이영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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